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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대안의 제안경위
2. 대안의 제안이유
3. 대안의 주요골자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
제1장 총 칙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제4장 주택의 공급
제5장 주택의 관리
제6장 주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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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 10일 오장섭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1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7월 20일 송훈석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2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0월 10일 정대철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1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및 2002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2003. 4. 22)에서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ㆍ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ㆍ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ㆍ주거복지ㆍ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제7조).
다.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시의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의무자와 비용상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도모함.(안 제23조)
라.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 및 제63조).
마.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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