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수혜자에게 유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을 한가지 선정하여 정책의 배경, 목표 및 내용을 정리하고 그 정책에 대한 효율성, 혹은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분야
hwp우리나라가 현재 노령시대로 진입한 상태에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치매예방에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수혜자에게 유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을 한가지 선정하여 정책의 배경, 목표 및 내용을 정리하고 그 정책에 대한 효율성, 혹은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치매예방정책 선정
2) 선정된 정책의 배경, 목표 및 내용 정리
3) 치매예방정책의 효율성 혹은 문제점 제시
4) 문제점에 따른 학습자의 개선방안 제시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현재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건전성 유지를 위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체와 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이렇듯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며 고령층 치매환자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치매는 성장기에는 정상적인 지적 수준을 유지하지만 성장 후에는 다양한 후천적 요인으로 인지장애와 성격 변화가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치매의 경우 기억력과 사고력이 모두 장기간에 걸쳐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일상적 활동, 주로 정서적 문제, 언어적 어려움, 의지박약 등의 다른 증상들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광범위한 뇌 손상을 의미한다. 치매의 경우 다른 뇌질환과 달리 환자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일 질환이 아닌 원인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흔한 형태로 전체 치매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혈관성 치매, 루이체질환, 전두엽성 치매 등이 존재하며 치매는 수두증, 파킨슨병, 매독, 크로이트펠트야콥병 등이 원인일 수 있다. 치매는 치매 환자의 어려움을 넘어 병원비, 의료비, 요양비 등의 존재로 가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 중 한 명이 경제생활을 포기하고 의료에 집중해야 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기 위해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문제로도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치매 예방정책을 선정하여 정책 목표 및 내용,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본론
1) 치매예방정책 선정 - 치매 국가책임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된다.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게 되는 질병 중 하나이다.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치매는 다른 어떤 질병보다 주변 사람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 결과 사회에서 활동하던 가족들이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2017년 9월 발표된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문제를 개별 가족보다는 국가 간병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인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력과 심리적 부담을 줄였다. 실제로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 정도 낮아졌고, 치매진단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경증치매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를 통해 치매진단을 무료로 실시하고, 치매안심센터 안내를 받는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는 산하기관으로 15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한다.
2) 선정된 정책의 배경, 목표 및 내용 정리
한국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의 시대를 맞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했으며 2030년에는 24.5%, 2050년에는 38.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72만5천명에 달해 유병률이 10.2%에 달했고, 2030년 127만2천명, 2050년 27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치매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가족간 갈등·해산 등 치매가 있는 가정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보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약으로 치매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돌봄 차원에서도 해결할 정책 방향이나 미래 청사진을 이야기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치매는 다른 질병과 달리 환자의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고통받는 심각한 질병"이라며 이 공약의 중요성을 직접 밝혔다. 이러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환자로 인한 어려움을 개인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고 장기요양보험 가입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치매 의료비를 궁극적으로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하고, 간병인 처우개선, 전문간병인 파견제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치매환자의 예방·치유·재활·진료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이다.
3) 치매예방정책의 효율성 혹은 문제점 제시
치매국가책임제는 인프라 구축과 인력 충원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국책사업인 만큼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치매 문제가 개인의 질병 수준을 넘어 국가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복지를 저해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이를 위한 조직이 구성된다면 무엇보다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요건을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 전문가를 고용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동시에 각 지역에 분산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수평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4) 문제점에 따른 학습자의 개선방안 제시
정부 정책의 경우 재원은 국민의 세금에서 얻어지는데, 법치국가 원칙상 법적 근거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는 기계적인 조직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기존의 기계적이고 수동적이며 경직된 조직을 통한 조직의 경우 치매 국가책임제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을 초래해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여론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따라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만드는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책사업으로 보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결론
본 레포트에서는 치매예방관련 정책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본 레포트를 작성하며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치매정책과 조직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사회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했거나 수혜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참고문헌]
1. 황미경. (2018).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연구-OECD 국가의 치매위기 대응 사례 중심으로. Crisisonomy, 14(2), 57-70.
2. 박경원. (2017).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모색. 의료정책포럼, 15(3), 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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