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의료보장의 이해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Contents
의료보장의 이해
의료보장의 이해
질병문제는 개인에게 높은 의료비를 부담시키고, 치료 중에는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결손 되는 이중의 부담을 주게 된다.
의료 보장은 질병을 개인적 위험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사회공동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정책이며 제도이다.
국가가 국민의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의무이며, 의료보장은 노인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의료보장의 4가지 유형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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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통적 질병보험제도
전국 단일 의료보험(NHI)
보편적 서비스 방식
민간보험
2.노인의료보장 정책의 현황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보장정책은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건강진단과 치매예방관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은 첫째, 법률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되고, 둘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셋째, 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고, 급여는 필요에 따라 균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이루며, 넷째, 장기보험인 국민연금과는 달리 회계연도가 1년 단위인 단기보험인 특성을 갖는다.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 급여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를 제외한 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의 종류:
직장가입자-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직장 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제외한 자
주요내용
② 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20%를,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입원: 20%
외래(종합전문요양기관): 진찰료 총액+나머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병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의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65세 이상 노인 - 15,000원 이하: 1,500원
- 15,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약국조제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65세 이상 노인 - 10,000원 이하: 1,200원
- 10,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주요내용
③관리운영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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