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제외 사태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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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일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화이트 리스트란 일본 정부가 물자와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전략물자를 수출 시 관련 절차를 간소화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리스트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로 지정하고 리스트의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는 시스템이다. 반대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해당 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화이트 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하는 말이며, ‘화이트 리스트’ 일명 ‘백색국가’에 속하게 되면 무기 등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된다. 이러한 백색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는 영국,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호주, 프랑스, 한국 등 총 27개국이며, 한국은 27개국 중 아시아 유일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이기도 했다.
- 소프트웨어 정책 오픈 커뮤니티
https://blog.naver.com/opencommunity/221668027826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551007
- 지역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91427
- 오픈커뮤니티 https://www.spri.kr/posts/view/22749?code=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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