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Ⅲ.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과 시행
Ⅳ.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주요내용
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영향
1. 자금의 부족
2. 취약한 사전 교섭력
3. 제조원가의 부담
4.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 악화
5. 기술혁신 활동의 위축
6. 높은 보험 부담금
7. 정보능력의 부족
8. 사후관리 능력의 부족
Ⅵ.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계약관리
1. 제조물책임 관련 계약서의 개요
1) 제조물책임에 관한 계약서의 형식
2) 제조물책임에 관한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2.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3. 완성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와의 계약항목(예시)
1) 완성품 매매계약의 경우
2) OEM계약 경우의 계약항목(예시)
4. 완성품 제조업자와 부품 제조업자의 계약항목(예시)
1) 부품 매매계약의 경우
2) 제조위탁계약의 경우
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한
1. 소멸시효 등 책임기간의 제한
2. 연대책임과 면책특약의 제한
Ⅷ.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외국 사례
1. 미국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2. 유럽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3. 일본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Ⅸ. 결론
참고문헌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법제2조 1호).
제조물책임은 산업의 발전에 의하여 제조자와 소비자의 분화가 진행되었고, 소비자가 대량으로 생산된 공업제조물의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을 제조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배경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제조물의 범위에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대상이 되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제조물이 포함된다.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조물을 포함한다. 일반의약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세정제, 장식품, 용기 스포츠용품, 자동차, 자전거, 유아용품, 장애인용 제품, 의료기기, 페인트, 가구, 방충제, 표백제, 건전지 등 모든 생활용품 등이 그 것이다.
여기서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이외의 물건이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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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PL법은 1999년 12월16일 법률 제16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1일을 시행하였다. PL법의 특색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들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직접 적인 피해 구제가 아니더라도 제조업자 등이 상품의 안전성에 한층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후에 출하된 제품이다.
고복수(2009),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요인 및 비용 분석, 한국경영공학회
김선규(2003),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박노국 외 1명(2011),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제도 운영 현황,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이동선(2004),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른 효과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이순석(2004),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연구 :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법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