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재·개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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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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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서정가제 재·개정 경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차
1. 서론
2. 본론
1) 도서정가제 재·개정 경과
2) 도서정가제 개정까지의 현황
3)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의 유형 및 의사결정과정
3. 결론
1. 서론
지난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 100일 맞은 도서정가제, 일단 연 착륙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신간도서의 최종판매가격이 평균적으로 하락하여 책값 거품이 빠지면서 도서가격의 안정화조짐이 나타났으며, 책이 가격이 아닌 가치로 평가받는 추세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자평하는 이 보도자료는 “개정 도서정가제의 효율적인 정착과 독서/출판 분야의 국민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글을 마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2015, 3월 2일). 또한 도서 할인을 최대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는 3년 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도서 할인율을 아예 없애는 완전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매일경제, 2017. 8.13). 그래서 도서정가제에 따른 사회이슈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도서정가제 재·개정 경과 (이 단락 이익단체 나열 및 권력기반 등이 어떠한지 구체적 내용 35%)
강력한 법으로 도서할인을 규제함으로써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얻게 된 현행 도서정가제지만, 사실 도서정가제가 처음부터 법의 형태는 아니었으며 그 역사는 꽤 오래됐다. 부길만(2013, pp. 144-145.)에 따르면, 1960년대 초반 서적 덤핑판매에 대항하여 전국서적상연합회를 중심으로 도서정가제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는 출판·서점계의 결의로 정가판매제가 실시됐다. 이는 1980년 12월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RPM)에 해당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43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게 된다. 책은 여타 재화들과는 다른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따로 보호해야 할 재화라는 핵심신념, 이른바 “Books are different”가 당시 받아들여진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순항하던 민간협약 차원의 도서정가제도 결국 시대변화라는 피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 만다. 이에 따른 출판·서점계의 기민하고 적극적인 대응과정이 곧 도서정가제의 법제화 및 강화 과정이라 할 것이다. 단체로는 온라인 서점, 출판사 및 유통관계자, 소비자 단체(소비단체 나열)가 있다.
2) 도서정가제 개정까지의 현황(이단락 이익집단별 입장과 권력기반 등이 어떠한지 구체적 내용 35%)
(1) 인터넷서점의 급성장
2003년 6월 인터파크가 업계최초로 ‘책 한 권 무료배송’을 실시하면서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루었고, 뒤이어 알라딘도 무료배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 4월에는 당시 주요 인터넷서점들 모두 무료배송을 실시하게 된다(2004한국출판연감).
(2) 실용도서 제외
2005년 1월 1일 실용도서를 도서정가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고시(이하 ‘RPM고시’라 한다.)’가 시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에서 검색). 법률 내 도서정가제규정인 제22조는 태생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와 연계되어있으므로, 공정위 고시에 따라서 규제범위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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