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당신이 만약 복지정책가라면 임의로 배정할 수 있는 10억원의 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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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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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론
당신이 만약 복지정책가라면 임의로 배정할 수 있는 10억원의 지원금이 있을 경우,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중 어느 쪽에 지원하겠습니까?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필자가 복지정책가이고, 임의로 배정할 수 있는 10억원의 지원금이 있다면 노인 복지보다는 아동복지에 지원하고자 한다. 한 사회의 미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는 필수적이다. 아동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제도와 서비스가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한 사회의 미래가 암담해질 수 있는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동복지를 협소하게 보면 주로 취약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와 서비스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서비스를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아동복지 연구를 문제 중심적이고, 선별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진행해왔다. 그래서 아동 문제나 대상별로 서비스를 구분 지어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는 곧 가족 복지로 연계된다. 즉, 아동 복지는 단순히 아동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건강한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여기며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성인과 동일시 여겼지만, 현재는 아동을 성인과 다른 존재라고 여기며, 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변화에서도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역시 아동복지와 연결이 되는데, 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적절한 복지가 요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같은 경우네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출산하기에 좋은 환경이 제공되지 않고, 아동복지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연령 현상은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저축, 소비, 투자 등 소극적으로 경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는 침체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변화가 아동의 삶을 많이 바꾸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동복지에 힘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현대에 들어서면서 시장이 세계화되면서 개인 빈곤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MF 구조조정 이후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생산되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대부분 저소득 또는 취약 계층에게 집중된다. 정부는 이때 사회복지지출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제공하였지만, 사후처방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노혜련, 김미원, 조소연, 예방과 통합의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론, (2015,학지사), P.17.
사회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게 된다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은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 특히 저소득층이다.
그리고 이혼 및 사별 등의 이유로 한부모 가정이 크게 늘어났으며, 재혼가정, 입양가정, 위탁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혼은 아동양육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아동양육의 책임이 모호해지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게 때문이다. 정서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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