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리나라의 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해당 아동보육서비스의 과제는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무상보육의 확대와 빈곤가정 아동
2) 빈곤가정 아동의 복지 방향
3.
결론
1. 서론
사회복지를 정의하는 말은 다양하지만, 공통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불안감과 공동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구성원 간의 화합으로 사회 구심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자립을 위한 지원활동을 통해 복지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교육 또는 직업, 의료 등의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로서 한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의 생활을 향상하고 그 행복을 목표로 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책을 의미한다. 즉, 사회구성원이 일정한 수준의 생활과 보건 상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과 조직적인 제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다양한 계층과 분야로 나뉘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에는 언제나 아동이 우선으로 손꼽힌다. 아동은 신체적, 사회적 발달이 미숙하고 나약한 존재로 부모의 관심과 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변화가 초래되면서 가족 내 육아의 기능 구조 역시 변화되어 정서적 유대관계가 약화하였다. 게다가 핵가족화로 말미암은 과거 받을 수 있었던 조부모의 돌봄을 받기도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아동복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아동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 ‘빈곤 아동’은 생활환경이 좋지 않고 자원이 결핍되어 교육이나 건강, 문화 등이 일반 아이들과 격차가 있는 아동으로서 복지지원이 필수적이다. 빈곤 아동은 주로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낮으면 경제적 빈곤이나 주거환경, 학습지도 미흡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혼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족해체 이후 모자가정의 자녀양육문제가 여성과 아동의 빈곤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남녀의 불평등한 고용시장과 임금차별의 사회적 문제와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정책의 부실 등이 빈곤 아동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빈곤가정의 아동은 충분한 영양 섭취와 건강관리가 되지 않아 신체적인 발달이 더딘 문제를 가지며, 자신감 상실이나 우울 등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비행이나 폭력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달할 위험에 놓이기 쉽다. 이는 경제활동을 위해 아동을 방임하게 되는 빈곤가정의 환경과 상관관계를 맺으며 가족문제를 더 많이 겪게 됨으로써 학교생활에서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로서 사회복지를 통해 빈곤가정의 아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인적자원 문제와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적극 빈곤가정의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에 더욱 힘써야 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 이들을 위한 복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문에서는 빈곤의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 과제에 관하여 서술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무상보육의 확대와 빈곤가정 아동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0세에서 5세 사이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해당하며, 자녀의 나이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된다. 2012년 만 0세에서 2세 그리고 5세를 전면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만 0세에서 5세로 확대되었으며 양육수당도 늘어났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아동보육을 위한 지원 확대는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아동을 위한 무상보육이 점차 대중의 인기를 얻고자 복지를 내세우는 복지 포퓰리즘에 희생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은 선거 전 공약으로 복지정책을 내세우거나 현 정권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가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빈곤가정 아동에게 집중하기보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써 방향을 잡게 되며, 이는 정작 지원이 절실한 빈곤가정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별로 쏟아지고 있는 복지공약 역시 복지확대라는 총론만 존재하고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비난이 일었다. 초등학교 신입생에서는 20만 원,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공약이나 아동수당을 현행 만 7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고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는 공약 등은 정말로 실현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공약들이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계획에 있다. 빈곤가정의 아동뿐 아니라 모든 계층에 아동수당을 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아동의 가정양육수당과 중복되는 등 보육 지원 제도와 상관관계를 따질 수 있어야 하며, 부족한 재원 때문에 빈곤가정의 아동이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지기 위한 정책으로써 선거가 있을 때마다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은 확대됐지만, 복지가 확대되는 만큼 정말로 보육서비스가 절실한 맞벌이 가정은 오히려 아이를 믿고 맡기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어린이집은 6년째 동결되는 보육료 때문에 운영난을 겪으며, 아이들은 그 사이에서 눈칫밥을 먹게 된다. 저출산 예산의 80%를 보육에 써왔지만, 부모와 아이들, 어린이집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중복된다고 아동수당 도입을 반대했었으며 출산장려 효과도 미미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이러한 수당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며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아동의 복지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수단의 하나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아동복지사업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학대피해 아동 쉼터, 24시간 피해 아동 신고체계 등 아동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빈곤가정의 아동복지에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에 놓여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지만, 정치적 필요로 빈곤 아동을 위한 혜택이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