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복지]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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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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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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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 고찰
Ⅰ. 서론
현대 사회의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 속에서 사회적 변화에 걸맞은 혁신을 추구하는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확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는 시민들의 집단적이면서 긴급한 생활수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신뢰 가능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서는 보육시설 내 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맞벌이 부부가 현저히 늘어난 상황에서 보육서비스는 선택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인구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아동양육 및 보육의 문제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론에서는 현대사회의 보육서비스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Ⅱ. 본론
1) 현대 사회의 보육서비스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보육서비스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한 국사회의 출산율 회복을 위해 정부는 육아지원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양육 및 보육 지원 서비스 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보육서비스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보육 서비스는 아동 돌봄이 더 이상 가족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이 집안일을 도맡아하는 성별분업이 강조되었다. 현대사회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저출산 현상, 이혼의 증가, 가족의 다양화, 국가 복지의 발전 등 새로운 경향들과 더불어 급격한 변화 나타났다. 전통사회를 지탱했던 가족책임주의와 남성 중심 생계 부양구조가 약화되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은 아동 돌봄 노동에 대한 태도와 인식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족구성과 교육 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같은 요소들의 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국가, 시장, 가족 등과 같은 체계에 특정한 사회적 돌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과거 보육서비스는 재정적 환경이 어려운 상태에서 여성이 일하는 가정인 경우에 필요한 서비스로 한정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율과 아동의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중가하면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관점에서는 여성의 인력 활용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보육 서비스의 개선을 추구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 고령화, 저출산, 취업모의 증가, 가족 기능의 약화, 가족 구조의 변화 등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양식의 다양화, 아동교육의 전문화 경향, 공적 보육의 욕구 증대에 따라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우선 출산력 저하에 따른 자녀의 수 감소는 아동 인구 비율을 감소시켰다. 아동 인구 감소는 미래의 노동력 부족과 사회보장비용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아동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데 좀 더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가정 내의 자녀수 감소 또한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심리적 지지 결핍을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또래와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길러주는 체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여성의 사회참여율, 즉 여성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과 여성을 위한 다각적 보육 서비스와 육아 지원 서비스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현대사회의 가구 형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핵가족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있어 부재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이 양육 지원 및 보육서비스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비해 상호작용하며 지지해줄 가족이 줄어들어,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족 등으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의 가정에서 양육 기능의 취약성을 보완해줄 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해진 것이다. 개인 생활양식의 다양화는 현대 사회 구조의 복잡화와 직업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복잡화와 다양화에 부응하는 시간과 휴일에 따른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아동양육과 교육의 전문화 추이는 자녀의 수 감소 즉, 소수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관심 증대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의 부모들은 아동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모들의 전문적인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추구는 늘어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공보육에 대한 욕구 증대는 사회 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가정양육을 대신할 사회 보육의 공공성의 강조는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 투자와 개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
우리나라 보육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보육대상자의 보다 나은 안전 보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개선된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질적인 향상을 위한 보육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육교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보육교사의 양육 태도와 아동복지에 대한 가치 인식이 아동 개개인의 욕구에 대한 주의와 관심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육교사가 타당한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아동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훈육방식으로 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사회적 기술에 대해 숙지하고, 아동의 반응을 적절하게 격려해야 한다. 자격을 갖추고 훈련된 보육교사는 보육서비스에서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보육서비스의 직접적 대상이 영유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육서비스를 아동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보육서비스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자 비용부담의 원칙 및 민간시설 중심의 서비스 공급확대로 인한 문제는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수준의 미달을 초래했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관련 정책의 문제점은 공보육이 아닌 민간에 의존적인 보육 서비스로 공공성 확보의 미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비용부담에 대한 능력의 차이에 따른 서비스 계층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에서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호용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뒤따라야 한다. 보육서비스는 보육교사, 시설의 운영자, 보호자와 보육아동과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보육서비스에서 운영자와 보호자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면 보육교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근무여건이 악화된다. 열악하고 악화된 근무여건은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은 고스란히 보육서비스의 직접적 대상자인 영유아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무엇보다 향상 되어야한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격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아동 대 교사진의 비율이 낮은 환경이다. 보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아동 수에 비해 충분한 교사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이 잘 계획되고 조성되어야만 질서정연한 물리적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청결하고 깔끔한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당 적절한 실내외 공간과 교재와 교구의 충분한 확보가 아동 발달을 돕는 보육서비스를 제고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핵심 요소는 환경의 안전성이라고 생각한다. 보육서비스 종사자들은 항상 아동들을 감독과 통제 하에 두어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과 통제는 아동 발달에 장애가 되는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서비스 대상자의 일차적인 안전 확보와 연관된 것을 말한다. 보육서비스 종사자들은 부모 및 보호자와의 연락 수단을 언제나 확보하고, 위생에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선방향을 기본으로,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관계에 신뢰를 쌓는다면 이상적인 보육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보육교사와 보호자인 부모 그리고 보육교사와 아동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부모와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간의 연결성과 문제점을 자유로이 논의할 수 있는 인식을 개선하고,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발전 방향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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