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탈상품화를설명하고 Esping-Anderson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화에

[사회복지정책론] 탈상품화를설명하고 Esping-Anderson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화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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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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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상품화를 설명하고 EPING-Andrson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화에 의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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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탈상품화를설명하고 Esping-Anderson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화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
탈상품화를설명하고 Esping-Anderson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서론
에스핑엔더슨은 북구 복지국가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 출신의 사회학자로 코펜하겐 대학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경력이 말해주듯, 복지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상의 경험, 유럽풍의 풍부한 지적 깊이, 그리고 미국식 실증주의를 표현하고 있다. 에스핑엔더슨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화론(typology)의 체계화 때문이다. 에스핑엔더슨은 복지국가를 단선적인 발전의 선후관계로 보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복지국가는 각 나라마다 주어진 경제. 사회.정치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하기에 서로 병립. 발전하는 여러 양태를 띤다고 본다. 이를 이념형(ideal type)적으로 삼분하는데, 영.미 계통의 앵글로색슨 국가가 다수를 차지하는 자유주의 복지체제, 독일을 필두로 하는 유럽대륙의 조합주의 복지체제, 그리고 북구유럽의 사민주의 복지체제가 그것이다.
둘째, 복지국가 유형화연구에 있어 역사제도주의와 통계학적 검증을 병행한 방법론적 우월성 때문이다. 에스핑엔더슨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훨씬 객관적으로 깊이있게 제공하고 있다. 먼저 그는 역사제도주의의 입장에서 정치학적 사회학적 이론들을 토대로 각 유형별 대표 국가들의 사상사와 정치사 그리고 노동운동의 역사를 꽤뚫고 있다. 이러한 맥락적 이해는 다변량 통계기법을 통해 객관화하고 있다. 군집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을 나누고 주요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도 밝히고 있는 것이다.
2. 본론
1) 탈상품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됨으로써 인간의 복지는 임금이라는 화폐적 관계에 의존하게 되었다 (Esping-Andersen, 1990). 임금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서 파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게 된 것이다. 반면 고용주는 노동력 구매를 연기하거나 기다릴 수 있고, 노동력을 기계와 같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Knijin and Ostner, 2002). 또한 고용주는 단순히 생산을 포기할 수도 있다. 고용주가 생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이 노동자도 다른 사업장 또는 국가로 이동할 수는 있다. 그러나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생존을 위해 임금노동으로부터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노동자는 생존을 반드시 시장에 노동력을 팔아야하고,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거절할 힘이 거의 없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늙게 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못하게 된다는 것(임금이라는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된 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생존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노동력이 앞서 언급한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위험으로 인해 상품으로써 가치를 상실할 때 노동자 자신은 물론이고 노동자가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원의 생존 또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탈상품화는 인간 노동력의 상품화에 내재된 치명적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으로 이해되고 있다 (Knijin and Ostner, 2002). 이렇듯 국가가 복지정책을 통해 노동력의 상품화에 대해 개입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상품화에 대한 개입, 탈상품화 정책을 통해 노동력의 장기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질병에 걸렸을 때 지급되는 상병급여(한국에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는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있게 지원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장기적 상품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 이다.
2) 복지국가 유형
복지제도의 유형화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다양한 구분 중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는 에스핑 앤더슨(G. Esping-Andersen)의 유형화를 들 수 있다. 서구의 복지국가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에스핑 앤더슨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발전정도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가 국민들의 자본주의 시장기제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즉, 빈곤에 대한 두려움 없이 노동시장을 얼마나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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