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관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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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오늘날 지역사회복지의 환경변화는 거시적 맥락과 미시적 맥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시적 맥락의 변화는 간접적인 형태로 사회복지에 영향을 주는 반면, 구체적 사회복지 제도의 변화는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먼저, 거시적 맥락에서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상황변화는 현대 사회의 환경변화와 그 흐름을 같이 하며, 주된 변화의 흐름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세계화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국가의 기능 축소와 자유 경쟁 시장 형성, 국제 무역 및 자본시장의 개방 등의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로서 계급간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 등의 문제들이 발생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사회복지의 이념과 원리 및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편주의 대신 시장원리가 강화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화이다. 지방화는 세계화와 상반되는 양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보호역할이 약화되고 개개 기업이나 지방이 세계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독자성과 경쟁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중앙집권적 구조가 지방분권적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에서도 지방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셋째, 정보화의 흐름이다. 컴퓨터·통신 기술의 발달로 경제생활과 사회활동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양상을 맞고 있다. 정보 접근과 이용 능력에 따라 정보화가 지위 상승이나 지배구조 변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적응과 소외를 안겨주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동체 등의 새로운 지역사회가 형성되어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변화도 일어났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시회 복지 제도의 변화는 앞서 언급한 거시적 맥락의 변화와 상응하는 부분이 있으며, 커다란 주요 변화 흐름에 따른 세부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세계화와 지방화의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중심이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 그 세부적인 양상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재정 분권화 정책이다. 중앙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재정의 절반 정도를 분권 교부세 형태로 전환하여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재량과 재정능력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예산의 지방간 격차가 심화된 가능성이 예견되기도 한다. 셋째,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군구와 읍면동 사회복지 행정이 주민 생활 지원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의 도입이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도 재가 서비스 발전, 복지서비스 업무와 재정의 분권화, 민간 사회복지 활성화, 제도적 정비, 서비스 전달체계 변화 등 제도 차원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관 역시 우선 지역사회의 복지 제도를 따라가되 좀 더 실천 차원에서의 노력을 통해 세계적·사회적 변화 양상과 발전된 제도의 마련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역복지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문적 접근 원리와 기법들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시대적 흐름과 세계의 변화 양상에 발맞추어 조력적 접근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욕구실현을 위한 역량 강화에 주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사회 복지에서 지방 정부의 역량이 중요해진 만큼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복지를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른 지방이나 기관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프로그램 기획이나 마케팅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지역사회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감정기 외. 「지역사회복지론」 (나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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