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성향
1. 참여정부 노동정책 성향, 중립적 41%, 사용자 편향적 40%, 노동자 편향적19%
2. 근로기간이 길수록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 편향적이라고 평가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이데올로기
1. “노동시장 유연화는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2.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대기업 노동자 이기주의 때문이다”는 이데올로기
3. “노동조합은 너무 힘이 세다”는 이데올로기
4.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이데올로기
5. “노동운동은 서민들의 삶의 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데올로기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개방화
1. 신규 양허 : 이번에 처음으로 WTO에 양허하는 분야
2. 추가 양허 : 이미 WTO에 양허한 사항을 개선.추가 양허한 분야
1) 건설
2) 유통
3) 환경
4) 통신
5) 금융
6) 출판
3. 추가 검토사항 : 일단 1차 양허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추가 검토할 분야
1) 시청각서비스
2) 보건 의료
3) 뉴스제공업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국제기준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퇴직연금제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정책
1. 참여정부 노사관계 정책이 노동계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하여
2.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3. 노동사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원칙을 확립한다는 의미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노사정위원회
1. 노사협조주의 강요, 파업권 부정
2. 현실적인 노정, 노자, 노사정 관계
1) 노사관계
2) 노정 관계
3) 노사정 관계
Ⅸ. 결론
참고문헌
지금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선진적 분자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공식적으로는 그것을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본 ‘상대적 진보성’ 운운하면서 지금까지의 정권들보다는 무언가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자.민중의 생활 조건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인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물론 우선 한국 사회, 특히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제도 정치의 성격과 구조, 즉 그 극도의 보수성과 보수양당 지배라는 사실에서 연유하고 있다. 사실상 극우.파쇼적인 정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수구적’이라고 규정되는 그 극우.파쇼적인 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보수 양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신자유주의적일지라도 보다 ‘자유주의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인, 정치세력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부각되면서 노동자 계급의 선진적인 부분의 일부를 포함한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어 김대중 정권 이래로 정권을 유지.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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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성향
1. 참여정부 노동정책 성향, 중립적 41%, 사용자 편향적 40%, 노동자 편향적19%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 편향적이라는 응답 : 19%(매우 노동자편향:5% + 다소 노동자편향:14%)
중립적이라는 응답 : 41%
사용자 편향적이라는 응답 : 40%(매우 사용자편향:5% + 다소 사용자편향:35%)
2. 근로기간이 길수록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 편향적이라고 평가
김병문(2012)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김동원(2008) -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윤진호(2003) -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결국 후퇴하는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3) - 노무현 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 방안, 민주노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