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쿼터폐지로 인한 피해국들
개도국과 스리랑카
- 쿼터 폐지로 인한 수혜국들
1. 중국
2. 인도
3. 베트남
- 미국내 영향
섬유 쿼터제: 선진국이 섬유의 수입량을 매년 제한하는 제도.
섬유의 수입량을 수출실적에 따라 매년 제한하는 제도이다. 1974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합의된 국제섬유협정에 의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시행해온 제도로, 수입국에서 시장교란이 일어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으므로 보호무역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1993 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서 국제섬유협정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GATT에 통합되며 2005년 1월부터 본 제도도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쿼터물량이 부족해 수출량이 제한되던 중국과 인도 등은 수출량이 대폭 증가되고 있으며, 한국과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되고 있다.
다음은 쿼터 폐지로 인한 피해국들과 대표적인 수혜국들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다.
- 쿼터폐지로 인한 피해국들
개도국과 스리랑카
개도국 중에서도 특히 의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쿼터 폐지의 영향을 심하게 받을 전망이다. 중소 의류 수출 국가들은 중국의 인위적인 자국화 평가절하 유지, 국가보조금과 리베이트제도 등이 계속 유지될 경우 중국산 섬유류 수출가격이 최대 75%까지 떨어질 것이며 이는 세계섬유시장에서 중국산에 약탈적이고 불공정한 가격경쟁력상의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미 정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도 및 파키스탄이 쿼터 폐지에 따른 주 수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들은 대규모 현대식 공장을 갖추고 싼 노동력 그리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면과 여타 원자재 등 소싱이 용이하다는 이점 때문이다. 반면 쿼터 폐지로 인해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등 제조업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가의 섬유 업계는 도산 또는 파산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터키와 이집트등 이슬람 국가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