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가족_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를 작성해보세요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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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를 작성해보세요.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육아휴직제도
2)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3)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과거의 우리나라는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고, 여성은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어야 했고 내조를 담당하며, 남자는 외조를 통해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당연한 듯이 이어져 오던 것은 점점 현대에 오면서 여성이 경제활동으로 나아가면서 맞벌이 가족과 핵가족이 증가하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결혼하고 출산한 후에도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여성의 경력을 유지하고 조직의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인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육아휴직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 근로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휴가와는 별도의 제도이며, 이 기간에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본론에서는 최근 이슈인 육아휴직제도를 조사하고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양육 활동을 해야 하는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으로 출산 휴가 직후 일정 기간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이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모든 국가의 육아휴직제도는 공통으로 모두 남성과 여성 근로자가 가능한 점과 휴직 기간에 고용보장이 된다는 점, 출산 휴가 직후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 제일의 목표는 자녀 양육의 지원과 이를 통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01년도에 처음 도입되었고,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출산 휴가의 급여보다는 낮은 편이다. 사회보장체계를 통하여 받을 수 있고 질병 수당이나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은 기본적으로 현금이고 임금의 약 6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만약 임금이 낮은 직종이라고 하면 낮게 측정되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기간에는 약 30만 원의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기간이 30일로 늘어나면 장려금과 혜택을 받는다. 기간은 출산 휴가 직후의 기간에 사용할 수 있고 확실한 기한은 없다. 대기업이나 여성 고용률이 높은 기업 등에서는 정해진 수준보다 더 긴 기간의 휴직 기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는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며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대로 기업에 있어 1년의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을 함께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일이 숙련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것으로 얻는 피해는 기업이 그대로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불만은 기업 대부분이 호소하고 2011년에는 중소기업에서 임금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한 적도 있었는데 이 당시 급여 자체를 지급하지 못한 것도 많았다. 이를 근로자 입장으로는 근로자 중에서도 휴직을 받는 것은 여성이 더 많다. 여성이 만약 일과 양육을 유지하지 못하여 경력이 단절되거나 이를 두려워하면 결혼이나 출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는 점점 사회문제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
2)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이러한 육아휴직제도는 모든 나라가 공통점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럽의 스웨덴은 유럽에서 합계 출산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등이 가장 높다고 하는 나라인데, EU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급 육아휴직제도의 강화와 함께 스웨덴의 제도가 부각 된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서구에서 가장 최초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당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광고로 쓰기까지 하였다. 2002년에는 할당 기간을 60일, 2016년에는 90일로 늘렸다가 현재는 남성, 여성이 모두 24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90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한다. 240일 중 90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배우자가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임금은 240일 중 195일 동안 임금의 8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루 약 2만 1,600원을 지급하고 배우자가 대신 사용할 수 있으니 390일까지 최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육아휴직제도는 예산이 엄청나고,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에 의문이 많다. 이는 출산이 늘어나고 아이가 자라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 등의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사회보험기금이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순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제도의 순환은 출산율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3)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2020년 통계청에서는 육아휴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의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출산율이 높아지기 위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7만 명으로 남성은 4만 명인데 그나마 괜찮은 결과를 보여준 것은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위의 결과는 대기업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 중소기업에서는 제대로 된 제도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눈치를 보고, 이를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말을 듣거나 불이익을 실제로 받는 등 일을 그만두게 되는 현상까지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을 볼 수 있는 예시 중 하나가 공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가 취업 후 결혼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질문을 받고 면접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 이는 여성에게 향한 질문이 차별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시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있는 이 시대에 육아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담을 떠안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가 필요하고, 이러한 근무제도는 큰 만족도를 얻었다. 또 현재의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금의 확대, 그리고 기업과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의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다.
3. 결론
이렇게 본론을 통하여 육아휴직제도의 정의, 급여, 대상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조사한 후,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중에서도 가장 잘 시행되고 있는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육아휴직제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서술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현실을 볼 수 있다. 대기업이나 대규모 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제도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제도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 그리고 기업에서 제대로 허가해주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복지를 근로자를 위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아빠 육아할당제로 출산율·여성 노동시장 참여·양성평등 선순환, 김상용,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RWMJ5II5
2.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육아휴직제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3&cciNo=3&cnpClsNo=1
3. [사설] 육아휴직 통계로 본 험난한 육아 현실,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1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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