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분야
hwp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차 례
1. 서론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사회복지법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행과 재가복지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을 관리, 통제하고 지원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의 세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성폭행이나 폭력, 방임, 비리, 횡령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발생한 청각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이나 대구 청암 재단의 인권침해 사건 등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시설장과 일부 종교단체 등의 반대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인화학교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2011년 개봉되면서 큰 국민적 관심과 함께 장애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법률 개정을 촉구하면서 2012년 사회복지법 개정에서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법정 의무와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통과되었다. 본문에서는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여 이 개정이 어떠한 가치에 중점을 두었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지 서술해보고자 한다.
2. 본문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기존에 많은 문제가 되었던 시설이용자의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내부 부정과 위법 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내에서 성폭력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았을 때, 임원 정수를 위반할 때 등 행정관청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시도지사의 법인허가 취소를 쉽도록 하였다. 또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통해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자 하였는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에 많은 외부인이 참여토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게다가 성폭력과 같이 중대한 비리는 법인의 시정요구 없이 즉시 임원 해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강력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업 회계와 구분되며 목적 이외의 것을 위해 사용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지명령을 내리는 조항이 삭제되고 금지조항만 남게 됨으로써 수익사업에 관한 법률 통제는 오히려 약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허가권과 감독권은 지방화되었는데, 유료시설과 개인 시설 운영을 허용하고 허가제 대신 신고제를 도입하여 시설의 설치를 더욱 쉽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제를 도입하여 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운영하여 개방성을 높이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었다.
2) 사회복지실천기관이 가져야 할 가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짓밟고 국가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부정행위가 난무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여겨진다. 사회복지실천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인간 존엄성과 도덕성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인간으로 온전히 대해주지 않았기에 이러한 사건과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 온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 복시실천기관은 인류애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곳으로서,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실천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과 신념을 지키며 사명감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 역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시설을 우리 사회와 동떨어진 곳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결론
봉사와 희생을 통해 선의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이 존재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의 구조상 문제나 고질적인 비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여전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차례에 거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도 발생하는 문제에 따라 조금씩 개선되고 변화하고 있지만, 어떠한 법체계도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메워낼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2012년 개정된 내용에서 보여주듯이 사회복지실천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방을 통해 투명성을 갖춤으로써 과거 문제시되었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부정, 위법행위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더는 사회적 약자가 보호라는 명목 아래 구속받고 유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둠으로써, 필요한 법체계의 개선이 실제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지역사회복지론 교안
2. 박윤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정 연구: 2012 년 1 월 26 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0 (2013): 74-117.
3.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5.2 (2015): 102-114.
4. 국가법령정보센터-사회복지사업법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202&chrClsCd=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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