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복지_아동복지 실천에 있어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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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아동복지 실천에 있어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위탁보호에서의 아동복지 실천
2) 시설보호에서의 아동복지 실천
3) 공통점과 차이점
4) 필자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유엔아동권리협약 20조에서는 아동이 이롭지 않은 가정환경에 처해있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의 보호와 원조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실제로 취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많은 보호대상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주요한 원인이다. 아동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이러한 아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아동보호 형태인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에서 아동복지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보완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가정위탁보호에서의 아동복지 실천
가정위탁보호는 부모가 아동을 이혼, 가출, 사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일 때, 아동에게 다른 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다.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 중에서 아이에게 적절한 가정을 선정하여 대리 양육이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능한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인척 가정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친인척 위탁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위탁가정을 발굴하여 아동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유형으로 살펴보면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으로 나뉜다. 대리양육 가정위탁은 아이의 부모의 부모, 즉 조부모가 양육하는 형태이다. 친인척 가정위탁은 첫 번째에서 언급한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양육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일반 가정위탁은 혈연관계가 없는 희망 가정이 양육하는 형태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친권자가 있는 아동이 돌봐진다는 것이다. 친권자가 아동을 키우기에 적절한 상황이나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복지 제도이다. 그리하여 위탁가정에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가정 내에 성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전과를 가진 사람이 없어야 하고, 양부모는 예비위탁부모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성인이 아닌 자녀가 4명 이내여야 한다. 위탁 아동이 잘 자라기 위해서 국가는 위탁가정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전세자금, 소득공제, 상해보험, 양육비 지급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부모교육 또한 지원되고, 위탁 아동의 경우는 심리치료와 더불어 위탁가정 종료 후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시설보호에서의 아동복지 실천
시설보호 또한 마찬가지로 부모가 아동을 이혼, 가출, 사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일 때, 해당 아동을 시설에 보호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다. 시설 보호는 아예 가정이 아닌 장소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입소생활형 서비스가 있고, 가정에서 생활은 하되 통원을 하면서 가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교육 및 치료 서비스를 받는 통원 이용형 서비스가 있다. 대표적인 시설보호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대개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해당 시설에서 양육하는 것이고, 일시보호는 기한을 정해두고 아동을 그 시기까지 양육하고 향후 양육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훈련시설은 아동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과 관련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곳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자체에서 교육 및 놀이, 오락 등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 중에서 보통 시설보호 서비스의 개념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동양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만 18세 이하까지의 청소년들을 돌보는 곳이며, 감독교사의 양육과 지도 아래 위생, 건강, 수면, 활동 상태 등이 관리된다. 국가로부터 국가예산을 지원받고 개인으로부터도 기부금을 받아 운영된다.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되며 디딤씨앗통장, 공공후견인 제도, 자립정착금 등이 지원이 된다.
3) 공통점과 차이점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점으로는 가정에서 친부모에게 자랄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진 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으로는 첫 번째로 보호아동이 머무는 곳에 대한 특성이다. 가정위탁보호는 친인척이나 위탁부모와 같이 사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것과 거의 유사한 환경이다. 하지만 시설보호는 별도의 시설에 자라기 때문에 이전에 친부모와 살았던 형태와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아동보호자가 아동에게 쏟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다. 위탁가정의 경우 미성년자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최대 4명을 넘길 수 없다. 그러나 시설보호의 경우에는 4명을 훌쩍 넘는 다대다의 보호아동들을 보호하곤 한다. 모든 경우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가정위탁보호의 경우가 시설보호의 경우보다 보호아동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다.
4) 필자의 의견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 모두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서 마련된 바람직한 제도이다. 그러나 분석결과 여러 방면에서 가정위탁보호가 보호아동의 성장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탁부모와의 시간, 이전 성장환경과 유사함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보다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현재 위탁보호 지원 금액보다 지원액을 늘리고,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전문가 파견을 정기적으로 하여 양육과정의 어려움을 덜 필요가 있다.
Ⅲ. 결론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아동보호 형태인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에서 아동복지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정에서 친부모에게 자랄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진 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위탁부모와의 시간, 이전 성장환경과 유사함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가정위탁보호가 보호아동의 성장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보다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원액 증원, 적극적인 홍보, 정기적인 전문가 파견이 그 방안이다. 본고를 계기로 가정위탁보호가 더 확대되길 바라는 바이다.
Ⅳ. 참고문헌
아동권리와 복지 교안
가정밖 보호체계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삶의 만족도 비교: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김선숙, 생애학회지, 2020, vol.10, no.1, pp. 1-18 (18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