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및 목적
2) 가정위탁보호의 유형
2. 가정위탁보호의 현황
3. 가정위탁보호의 구성요소와 방법
1) 가정위탁보호의 구성요소
2) 가정위탁보호의 성립과정
4. 가정위탁보호의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내용
1) 가정위탁보호 관련법 및 제도
2)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2) 가정위탁보호의 과제
1)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및 목적
모든 아동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친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성장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모든 자녀는 누구보다도 자 신의 부모에 의해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가정환경이 부적절하거나, 부모가 아동을 보살필 능력이 없거나, 이혼, 유기, 사망 등으로 가정이 해체될 경우 부득이 대리가정을 마련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친가정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친가정과 수없는 아동을 유사한 환경인 친인척가정 또는 타인의 가정에서 계획된 기간 동안 대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가 가정위탁보호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법 제2조 7호에 의하면, “가정 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 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가정위탁보호는 요보호아동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호해 줄 책임을 가지고 있음이 아동권리협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을 떠나 대리가정에서 보호된다는 면에 서 입양과 같으나 그 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입양과는 구별된다.
위탁기간은 위탁아동의 가족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짧게는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아동이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 장기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정위탁 은 입양과는 달리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인 권리나 책임이 없다.
가정위탁보호의 목적은 현대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로 인한 아동의 시설입소, 해외입양과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친부모상담 및 지원을 통해 본 가정에 복귀하도록 하거나 대리가정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즉, 위탁아동이 안정된 가정에서 개별보호를 받고 또 부모와 영구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손상을 경감 시킬 수 있다. 아동이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에 부모가 양육능력을 회복하거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가족의 해체를 방지할 수 있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외국의 경우 이미 100년 전에 시작한 제도로서 일시 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Pecora 등-(2000)은 가정위탁보호가 아동복지 분야에서 점차로 수용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반영한다고 하였다(문선화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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