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_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선택제에 대한 본인의관점(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을 교육평등과 관련하여 제시하시오
분야
hwp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선택제에 대한 본인의관점(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을 교육평등과 관련하여 제시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학교선택제에 대한 입장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최근에 있어서 다양한 나라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신자유주의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 교육부문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고 학부모들에게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학교의 다양화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학부모가 자녀가 다니게 될 학교를 선택하게 하여 학교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학국사회에서 학교선택제의 확대에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학교의 서열화 현상과 관련해서 교육이 계급의 재생산의 도구화가 되는 것이다. 학교교육이 계급이동의 장치로 혹은 계급의 재생산의 장치로 작용하느냐 하는 문제 등은 교육이 계급의 불평등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2. 본론
1) 학교선택제에 대한 입장
(1) 부정적 입장
우선 본인은 학교선택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대표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교육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도시의 아이들은 교육에 대한 성취도가 높으나 반대로 농촌의 아이들은 아무래도 교육에 있어서 열악하기에 교육에 관련해서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만약 학교선택제가 보편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러한 교육의 격차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성적이 좋고 똑똑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생기는 반면에 반대의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생긴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이전부터 출발점이 다른 곳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아이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아이들 사이에 있어서 서열화가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선택제가 되면 명확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구분된다. 전자의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교육이나 학습에 있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후자의 아이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아이들에게 모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이미 학교의 출신만으로 차별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입에서의 공정성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좋은 대학을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사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기에 이미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는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를 기초로 하여 대학을 가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수능은 대체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최근에 수시제도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 수시제도는 고등학생의 아이들이 3년 동안에 수행한 활동과 이력을 기초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기에 주관적인 요소가 당연히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아무래도 학교 자체가 서열화되게 되면 그러한 주관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본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똑똑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하나의 지표로 학교 이름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넷째, 선생님의 역할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시절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교육을 아이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을 보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 현상,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교실에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있다. 열심히 하는 아이와 반대로 잠을 자는 아이들,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사는 어떠한 경우라고 해도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학교 선택제가 되었을 때의 학교 분위기나 환경 등을 생각하면 우려되는 것이 집중을 하지 않는 아이들,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학교에 몰리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오롯이 자신의 역할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자신의 역할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서 더욱 수업을 대충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 아이들은 대학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 수업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우려도 있다.
3. 결론
학교선택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교육적 성취나 혹은 미래의 직업호기득, 삶의 전망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중고등교육을 보면, 국가가 학생의 선발을 주도하고 교육과정을 관리 및 통제했으며 선택의 자유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계급과 지역 등에 따른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은폐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고교평준화 정책에서는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과열과외를 완화하며 교육기회의 균등과 지역사의 위화감을 해소하는 것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이나 시행 등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이번의 학교선택제의 경우에도 역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함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고민과 선택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물론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의 아이가 학교선택제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걱정이 생길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하면서 의견을 작성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학교선택제도/협약학교가 미국의 교육제도에 미친 영향/가신현/한남대학교/2011
2. 학교선택제의 이상과 실상/송기창/한국교육행정학회/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