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그린라운드란?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
2. 그린라운드상 핵심 논의
3. 그린라운드상 한국의 입장
Ⅱ. 그린라운드의 영향
1.국제환경협약이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2.각국의 환경정책이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제환경협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환경과 연계된 무역분쟁 주요사례
Ⅲ. 그린라운드의 대응방안
1. 주요국의 대응
2. 한국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
◆ 지속가능한 개발 : 장래에 예견되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의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향유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최적화하는 것. 즉. 장래의 편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이용하는 개발.
- 자연의 재생능력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이용될 환경자원을 남겨두는 일.
- 환경오염물질의 정화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자연의 정화능력이나 처리능력이 장래에도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간 환경기준의 격차가 새로운 무역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