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 환경과 무역연계에 대비한 환경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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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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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운드와 환경정책

소개글

[환경학] 환경과 무역연계에 대비한 환경정책의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2. 본 론
(1) 환경·무역연계 논의(그린라운드)의 배경
(2) 환경·무역연계의 국제적 동향
(3) 환경·무역연계 논의의 주요내용 및 쟁점
(4) 환경·무역연계에 대비한 환경정책
3. 결 론

[표-1]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표-2] 무역규제와 관련된환경협약의 개요

본문내용

1. 서 론

환경과 경제는 하나다. 세계 각국은 환경과 무역의 상호관련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지구환경문제는 무역규제와 연계되고 있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무대에서 국익(國益)과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환경과 무역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은 불필요한 무역마찰을 피하고, 환경보호를 가져오기 위하여 필수적이나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관련 정책의 정비를 통한 우리의 환경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여기에서는 환경과 무역연계를 통해 우리 나라의 무역이 세계적인 환경 정책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야하는가를 알아본다.

2. 본 론

(1) 환경 무역 연계(그린라운드)의 배경

1) Green Round(환경라운드)★의 개념

'91년 미국 상원의원 Max Baucus가 각국의 환경보전비용 차이는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므
로 환경과 무역을 다루는 새로운 다자간 협상(라운드)이 필요하며 이를 그린라운드라고 칭한데서
처음 시작됨.

그러나 그린라운드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며 국제회의에서는 사
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린라운드"라는 용어보다는 "환경*무역 연계논의( Linking Trade and Environment)"
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역과 환경의 연계논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95년 WTO출범이후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TE)가 설치되면서 WTO가 동 논의의 핵심기구로 등장
하였다.

참고문헌

참고 자료 : 『신환경정책론』김인환,이덕길 공저
『환경법 입문』 이기한 저
환경부 - 환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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