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제1장 무역과 환경
제2장 무역과 노동기준
제3장 무역과 경쟁
제4장 전자상거래
제5장 무역과 부패방지
제1장 무역과 환경
그린라운드 전개
자유자재로 남용되어 온 대표적인 재화
→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재화로 인식
산업혁명 이래 환경의 자정능력 상실
1900년대 초기의 환경문제가 각국의 관심사
국가간 환경오염 → 지구적 환경오염
제1장 무역과 환경
지구 환경 문제 해결
몬트리올 의정서(오존층 파괴질서)
기후변화협약(지구온난화)
CITES(야생동식물 보호)
바젤 협약(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규제)
특징: 환경 보전 목적, 무역제한 조치
제1장 무역과 환경
무역환경 연계의 논의 배경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한 미국 EU등의
선진국들의 환경 문제 제기
민간 환경 단체 중심으로 한 환경론자의
목소리 합세
환경보전과 자국산업의 국가 경제력 강화 동기 결합
제1장 무역과 환경
무역환경 협상의 주요 내용 논의 경과
GATT
1991년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법 가동모태
국제 환경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조치
각종 환경조치에 투명성 제고 방안
환경마크, 포장조건의 무역효과
WTO
환경보호 및 지속개발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1장 무역과 환경
WTO에서 무역 환경 협상의 특징
무역협상
환경협상에서는 관련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기준 설정. WTO 환경관련 무역협상은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협상이 아니다.
WTO에서의 환경관련 무역협상에서는 환경문제의 여러 측면 중 무역과 관련되는 측면에 관련하여 환경문제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