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해당 과제는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의 사실관계를 논하고,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논한 후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제이다.
해당 사건은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을 한 회사와 관련하여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정용을 전체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즉,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통해서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 법인 설립 전 개인이 부담을 하였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사건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문화원
-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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