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론] 한칠레 FTA 체결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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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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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상협상론] 한칠레 FTA 체결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칠레 선정 이유

2. FTA 추진 배경

3. 한 ․ 칠레 FTA협상 개요

4. FTA 체결에 의한 경제적 효과

5. 협상과정

6. 양허안과 협정문의 주요내용

7. 협상에서의 한국과 칠레의 윈셋

8. 한 · 칠레 FTA 체결 발효 후 현황

9. 결 론

본문내용

1. 칠레 선정 이유

우리나라가 최초로 추진하는 FTA에서 칠레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칠레가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대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역외국으로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므로 대 칠레 수출시장을 적극 확보 및 지역거점 국가로 활용하기 위한 점이 있으며, 둘째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추진하는 FTA인 만큼 우리로서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면서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제적 중견 국가로 칠레를 꼽았다. 또한 칠레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이므로 우리의 민감한 분야인 농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뿐 아니라, 칠레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추구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의 FTA체결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혀 왔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유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FTA에서 칠레를 선정하였다.

2. FTA 추진 배경

FTA 추진 배경에는 대외적 요인과 자생적 요인이 있다. 먼저, 대외적 요인은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서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로 이는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EU의 회원국 확대 및 내용 심화)와 기존 지역무역협정간의 연계(EU와 남미공동체연계 추진), 그리고 신규 지역무역협정 체결(북미자유무역지대 설립)로 인해 국경의 개념을 넘어섰으며, WTO 출범이후 지역주의 움직임의 강화와 더불어 현재까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240개이며, 이중 1995년 이후에 통보된 지역 무역협정의 수가 116개나 된다. 또한, 현재 WTO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한 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도 싱가포르와 첫 지역무역협정 타결을 하였다.
이러한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까닭은, 냉전체제 소멸 이후 경제이익의 극대화가 주요한 국가목표로 삼고, 세계금융체제에서 자본이동, 직접적인 자유화 움직임과 함께 상품, 자본, 노동의 원활한 이동이 요구되었으며, 금융서비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기업 활동 거점의 세계화, 즉 다국적 기업의 출현과 미국 및 EU등 주요국의 선도적인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공동 움직임이 필요해지면서 지역주의가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외무역의존도가 GDP의 약70%가 넘는 상황에서 개혁, 개방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요구되며,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생간기술의 능력결합을 통하여 국가 간의 생산구조의 고도화 및 수출능력 제고 등, 경제구주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경쟁력 향상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값싸고 질이 우수한 상품을 향유 할 수 있어 국민 후생이 증대되는 자생적 요인에 필히 FTA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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