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FTA의 의미
2) FTA와 WTO의 차이점
2. 변화하는 세계정세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1)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유지
2)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대응
3)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및 우리기업의 약점극복
4) 소비자 후생의 증대
5)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6) 정치적 동반자관계 형성
3.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1)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2) 칠레 시장의 중요성
3) 한-칠레 교역구조
4) 칠레 농업의 현황
5)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4. 한-칠레 FTA 협상 경과
5. 한․칠레 FTA의 논의 내용
6. 한 ․ 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1) 자동차업계 희색 만면
2) 전자업계 최대수혜품목은 핸드폰
3) 섬유, 석유화학업계 장기적으로 긍정적
7. 한-칠레 FTA 체결 시 문제점
1)국민경제효과, 과연 발생할 것인가
2) 작은 경제규모
3) 상호보완성 결여
4) 지역의 인접성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한 조건
5) 다국적 기업의 개입
6) 비시장가치의 존중
8. 한·칠레 FTA 타결 의미와 전망
1) 첫 FTA 로서의 의의
2) 한국 공산품, 칠레 농산물서 양보
3) 경제적 효과 당초보다 미흡
4) 협상타결의 득과실
1) FTA의 의미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유럽의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북미대륙의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2) FTA와 WTO의 차이점
세계무역기구(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