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노인 학대의 정의
1) 사회적 노인학대의 분류
(1) 신체적인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언어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적극적 방임 (active neglect)
(6) 소극적 방임 (passive neglect)
(7) 적극적 자기방임 (active self-neglect)
(8) 소극적 자기방임 (passive self-neglect)
(9) 기타
2) 법적 정의
3) 노인 학대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문화적 배경
2. 노인 학대 이론
1) 현대화 이론
2) 교환 이론
3) 사회학습 이론
4) 스트레스 이론
3. 노인학대의 특성
4. 노인학대의 원인
1) 피해자 관련요인
2) 가해자 관련요인
3)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요인
4) 가정 환경적 요인
5) 사회문화적 요인
5. 노인학대 발생 메카니즘
6. 노인복지법(2004년 1월 29일 새 개정) 중 노인학대법 관련법률
Ⅲ. 노인학대의 대처방법
1. 법적ㆍ제도적ㆍ사회적 대처방법
1)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의 필요
2) 노인 학대 관련법 제정
3) 노인 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 필요
4) 은폐된 노인학대의 발견과 개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
Ⅳ. 결론
과거 한국에서 노인이란 존재는 자녀에게 의해 봉양 받는 존재였으며, 그렇기에 정부나 법의 개입의 필요성이 그다지 절실하지 않았다. 또한 어른에 대한 공경을 매우 중시하는 국가적 풍조 상 노인에게 어떠한 형태의 상해를 입힌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므로 사실상 공적인 차원의 제재가 불필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산업발전을 통해 야기된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은 급격하게 쇠퇴했으며, 노인 학대라는 새로운 범법행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정부와 법조계의 반응이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노인이 학대를 받아도 벌을 줄 적절한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가정폭력방지법에 적용되어서 흉내만 내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 법의 강제력이 미약하여 적절히 보호받고 있지 못했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2004년에 와서야 노인학대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
『사회문제론』, 염장호, 열린, 2000
보건 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한국 노인 학대 연구회 http://www.elderabuse.or.kr/index/main.htm
노인 학대 상담 센터 http://www.seniorabuse.or.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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