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의 특성
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2. 한국의 국민연금 현황
3. 국민연금 내용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자격의 취득시기
4) 급여
5)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6) 장애연금
7) 유족연금
8) 반환일시금
9) 사망일시금
10) 재원
11) 전달체계
4. 국민연금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노후생활 보장의 불확실성
2) 부적절한 개정안
3) 낮은 실제 소득대체율
4) 급여액은 가입자 평균소득에 의존
5) 세대간 소득이전에서 세대내 소득이전으로
6) 평균수명 증가와 인구 고령화 문제
7) 출생률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문제
8) 노동시장의 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
9) 도시 자영자의 확대 문제
10) 국민연금 가입자 한계설정의 문제점
11) 연금 사각지대의 발생에 따른 문제
5.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1) 소득재분배효과 추구
2) 보완적인 연금제도의 활성화
3)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
4) 노령 소득보장의 안전망 강화
5) ‘적정급여-적정부담’ 균형화를 통한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6) 보편적 개별성의 원칙보장
7) 자영자 소득파악 방법의 개선
8) 국민연금가입자 선정의 명확성 확보 방안
9)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공적 연금과 기업연금과의 연계
1) 국민연금의 정의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획득력의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한국에서는 인구노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각종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생계보장을 위한 제도는 매우 미흡했다.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①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령인 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②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화.
: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 도래되고 있다.
③ 사회적 위험의 증대
: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등으로 풍수해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시 사전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