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Ⅱ. 국민연금제도와 복지투자사업
1. 복지국가와 복지운용에 관한 선행연구
2. 복지욕구와 복지투자사업의 성격
(1) 국민연금가입자의 복지투자 욕구
(2) 복지투자사업의 정의와 사업영역
(3) 복지투자사업의 기능 및 요소
Ⅲ.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현황 및 전망
1.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의 내역
2. 복지투자사업의 규모와 추진방향
3. 복지투자사업의 전망
Ⅳ. 결 론
※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 사회보장의 중추적이 제도로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1998년 10월 이후에는 도시 자영업자까지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2000년까지는 본격적인 전국민연금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이렇듯 국민연금제도가 확대 실시되면 연금적립금또한 급증할 것으로 보여 가입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부문별 투자에서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 비해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1991년부터 개시)는 미미하다. 자료: 정기룡 외,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개선방향』, 국민연금연구센터, 1998, P.5, 1997년 8월말 기준 누적율(공공부문투자56.3%, 금융부문투자26.7%, 연금지급 등13.4%, 복지부문투자2.6%)
복지투자사업은 연금제도의 기본목적인 소득보장을 통한 국민의 생활안정 보완측면과 연금제도의 확대기에 연금제도의 실효성을 가시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연금가입자 및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복지혜택과 연금재정의 안정화 그리고 연금제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점진적인 투자확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복지투자사업은 민영기업 및 국가의 복지사업을 보완하고, 기금운용의 자원배분 효율화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복지투자사업은 복지성과 수익성의 양면성을 지닌 사업이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적정수준의 자금배분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투자에는 이론적 근거와 효율적인 운용방법이 미진하여 복지사업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입장에 있다. 따라서, 연금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의향을 반영한 효율적인 연금기금의 복지부문 운용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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