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의 현황과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및 발전과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0/15974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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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의 현황과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및 발전과제 분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0/159748-0013.gif)
분야
hwpⅡ. 국민연금 연혁
Ⅲ. 국민연금 가입자 및 재정 현황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국민연금 재정 현황
1) 일반 현황
2) 급여지급 현황
3) 평균소득월액과 징수율
Ⅳ.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조직체계
1. 기금운용위원회
2.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기금운용본부
3. 국회 및 행정부
Ⅴ. 국민연금기금 운용 의사결정 흐름
Ⅵ. 국민연금 개편 요건
1.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 구축
2.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 개혁방안 제시
3. 공적 국민연금의 노후생계 보장 기능
4. 국민연금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5. 사회적 수용성과 사회적 책임
Ⅶ.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제
1. 가입자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
2. 재정재계산제도의 보완
3. 연금급여의 개선
4.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개선
5. 대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것에 대비한 운영체계의 확립
6.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
Ⅷ. 결론
Ⅱ. 국민연금 연혁
1967. -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보심 노령연금법 초안작성
1973. 1. - 대통령 연두순시, 경제기획원?보사부 연금보험사업 보고
1973. 12. 24.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4년 1월 실시 예정)
1986. 9. 4. - 입법예고 1988. 1.1 시행예정 공포
1988. 1. 1. - 국민연금법에 의거 국민연금기금 설치
1988. 12. - 기금적립금 규모 5,279억원
1995. 1. 5. - 7.1.부터 농어민도 국민연금에 적용
1995. 10. - 노인복지시설자금 대여사업 실시
1998. 3. 10. -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998. 5. - IMF실직자생계자금 대여사업 실시
1998. 12. 31. - 개정국민연금법(법률5623호)
1999. 1. -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제도 개선(2001년부터 폐지)
1999. 4. 1. - 전국민연금 확대실시
1999. 11. - 기금운용조직 혁신(기금운용본부 설립)
2000. 1. - 국내주식 위탁운용 시작
2002. 3. - 국내 벤처조합 투자 시작
2002. 12. - 해외주식 위탁운용시작
2003. 3. - 국내채권 대여업무 시작
2003. 5. - 기금적립금 100조원 돌파
2003. 12. - 국내 기업구조조정조합 투자 시작
2004. 7. - 국내채권 위탁운용 시작
2005. 6. - 해외채권 위탁운용 시작?해외채권 대여업무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