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문
1.독일 노동조합의 실태
2.독일 노사관계의 성격
3.독일 노･사･정의 구성과 역할
4.독일 노사관계의 특징분석
4-1.노동조합의 특징
4-2.단체교섭의 이해
4-3.단체협약의 이해
4-4.노동쟁의의 이해
4-5.경영참가제도의 이해
4-6.노사협의제의 이해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정부의 주도하에 독일국민은 기술의 우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기술혁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들을 이 과정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하나의 범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해 있다. 그 증거로서 근로자들이 1980년대에도 계속 독일 경제의 현대화계획들을 지지하여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체교섭의 중앙집권화, 법률존중주의, 공동결정제도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독일 노사관계체제가 사회 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잘 수행해 왔다. 나아가 교섭담당자들이 기존 단체교섭제도를 융통성 있게 활용해 왔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효율성 및 통합성도 잘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사분규의 발생빈도가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노사협조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인식이 노사 양측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독일노총 산하 산별 노조에는 한 산업부문의 생산직, 사무직, 실업자, 직업훈련생 등이 그 직종과는 무관하게 조합원으로 된다.
( 예: 자동차 공장의 경우, 금속노조는 라인노동자, 기술자, 비서, 사무원, 운전기사 등을 조직할 수 있다.) 각 산별 노조의 조직 관할은 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조에만 가입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다(즉'한 기업에는 하나의 산별 노조만'이 그들을 대변한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직종별로 갈라져서 서로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산별 노조는 그 세계관의 측면에서나 종교적, 정당 정치적 측면에서 독립을 유지한다.
독일 산별 노조의 두 가지 중심과제는 기업과 사회에서 노동자의 이해 대변, 사용자연맹을 상대로 단체협약에 관해 교섭하고 협약체결이다.
대한상공회의소(1995),『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 부문의 역할 재조정』, 대한상공회의소.
서이종(1997),「독일의 민영화」, 김재홍 외,『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황준성(1995),『독일의 공기업 민영화』,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