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리콜 제도에 대한 개관
1. 리콜제도란?
2. 리콜의 종류
1) 시점에 따른 분류
2) 강제 여부에 따른 분류
3. 리콜 방법
4. 리콜 운영절차
Ⅲ. 개별법상의 리콜제도
1. 소비자보호법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3.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4. 자동차관리법
5. 대기환경보전법
6. 식품위생법
7. 축산물가공처리법
8. 기타 리콜관련 법규
Ⅳ. 리콜 실시 사례
Ⅴ. 리콜 실적
□ 자발적 리콜 실시 실적
Ⅵ. 리콜실시상의 문제점과 대책
최근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말 중의 하나가 리콜 리콜(Recall)이란 용어는 원래 서구에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중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해임시키는 국민소환제라는 말에서 기원
(결함제품의 회수 등)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기 힘든 단어였지만 요즘 들어 익숙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고,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리콜이 매우 잘 정착되어 있고, 리콜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소비자의 인식도 매우 좋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리콜을 실시한다고 하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케팅 차원에서 리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단순한 품질상의 문제까지도 무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기업들도 최근에는 꼭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단순 하자라고 하더라도 리콜을 시행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만큼 리콜이 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미국 공산품 안전을 담당하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통계를 보면 일년에 리콜되는 공산품의 평균 건수는 300여 건에 달한다. 여기에 비해 국내 공산품 리콜 건수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작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결함정보 보고제도(넓은 의미의 리콜제도에 포함)의 실적도 아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Ⅱ. 리콜 제도에 대한 개관
1. 리콜제도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함.
2. 리콜의 종류
1) 시점에 따른 분류
․사전적 리콜 : 결함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시하는 리콜로써,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인 제조업자나 도매업자의 수중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에 취하는 리콜보다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실시가 가능함.
․사후적 리콜 : 결함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후에 시행하는 리콜로써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히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음.
2) 강제 여부에 따른 분류
․자발적 리콜 : 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함제품에 대한 자진수거, 파기 등 리콜 절차를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