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사회보장법
1. 사회보장법의 이념
2. 사회보장법의 개념
3. 사회보장법의 기능
4. 사회보장의 기능
Ⅲ 외국의 사회보장법
1. 영국
2. 미국
3. 일본
Ⅳ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
1.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역사
2. 사회보장기본법
Ⅳ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의 문제점
1. 사회보장법의 개괄적인 문제점
2.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Ⅴ. 사회보장법의 개선점
1. 사회보장 개괄적인 개선점
2.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선점
Ⅵ 결론
1. 사회보장법의 이념
사회보장법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2조(기본이념)에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해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 사회보장청구권의 행사의 구체화, 복지국가의 지향이라는 이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법의 내용에 앞서 이를 포함하고 있는 기본 이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승두(1996), 사회보장법, 중앙 경제사, p61~62 참고 요약함
1)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의 의무를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은 근대 시민법 원리에서 계약자유의 원칙과 자본주의의 성장에서 오는 문제점에 대한 수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인간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을 학자에 따라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으로 부르고 있다.
2) 사회보장청구권 행사의 구체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사회보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청구권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회보장행정의 기준으로 삼기 곤란하므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청구권의 구체적인 기준과 현실적인 사회보장행정의 집행절차를 사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사회)복지국가의 지향
또 하나의 사회보장법의 이념은 복지국가의 지향이다. 자본주의의 경제체계하에서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국민 스스로 자유롭게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는 빈곤의 문제, 소유의 불공평 등 자체적인 모순점이 대두하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원리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가하고 국가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정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국가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지원하는 국가체제를 복지국가라 하며 복지국가는 현실의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국가의 지표로서 정립된 국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