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A.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현황
B.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Ⅲ.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장
A. 고용허가제의 개념 및 배경
B.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Ⅳ.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국의 처방
A.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
B. 독일의 노동허가제
C. 일본의 연수제도 및 기능실습제도
Ⅴ. 결론 및 제언
A. 결론
B. 제언
A. 문제제기
2, 3년 전부터 전철이나 공단지역 근처에서 낯선 피부빛깔의 동남아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또 식당이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중국교포들을 접하기도 한다. 한국도 경제발전이 되어 외국인들이 일하러 올 정도가 되었고,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것 같은 묘한 착각과 우월감에 빠지기까지 한다. 그리고 가끔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의 범죄소식을 보면서 가벼운 우려 감을 갖기도 하고, 또 TV등에 보도되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고는 동정심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단발성으로 끝나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실상 우리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가치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은 외세의 침략을 받거나 외국에 나가 민족차별을 받던 '피해자'의 경험이 많은 데 반해, 우리 땅에서 우리가 일종의 '가해자' 입장에 서게 되는 셈이니, 우리 민족으로서는 전혀 생소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불과 2, 3년 동안 10만명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가 쏟아져 들어오는 상태에서 갖가지 인권침해 사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관계로, 어쩌면 문제해결이 사실상 '원시적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도 하다. 이미 불법체류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우리사회에 현실문제로 등장한 상태에서 정부당국은 94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대거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기술연수' 이지만 실제로는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대책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인 외국인력 도입이 강행되다 보니 종전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덧붙여져 갖가지 부작용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둘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특별히 이 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나아가 그 해결책으로 고용허가제를 제시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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