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보험위부의 개념
3. 위부의 행사
(1) 위부의 통지
(2) 위부통지의 면제
(3) 위부통지의 목적
(4) 위부통지의 방법
(5) 위부통지의 기간
4. 보험위부의 법적성질
5. 보험위부의 무조건성
6. 보험위부의 법위
7. 보험위부의 승인
(1) 승인의 의의
(2) 승인의 거부와 추정전손의 판단 시점
(3) 위부의 승인과 불승인
8. 보험위부의 효과
(1)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2) 권리의 이전 및 보험금액 전부의 청구
9. 추정전손과 다른 개념의 차이
(1) 추정전손과 현실전손
(2) 추정전손과 분손
(3) 현실전손과 타협전손
10. 결론
- 참고문헌
해상보험은 항해사업과 관련된 해상손해를 계약에 따라 합의된 방식과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해상손해는 해상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는 상황을 말하며, 해상보험은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전손은 피보험이익의 전부가 소멸된 경우를 의미하며, 현실전손은 현실적인 가치 상실을 경험하는 보험의 목적물을 가리킵니다.
특히 해상보험에서는 추정전손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정전손은 해상보험에서 해상의 위험을 반영하고 인정하는 제도로, 실제로 전손된 것은 아니지만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법적인 해석에 따라 전손으로 처리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추정전손의 인정을 위해서는 정당한 수리비용의 범위와 수리의 장소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보험자의 위부통지에 대한 승인 또는 승낙이 형식적으로 필요합니다. 추정전손과 관련된 사항은 영국해상보험법 제60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위부라는 개념도 해상보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험위부는 추정전손을 구별하기 위한 주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며, 보험자가 위부통지를 거부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영국해상보험법 제78조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승국, MIA (1906)상의 추정전손 규정을 반영한 IHC(2003)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Vol.14 No.2, 2013.
윤호, 해상보험에 있어서 추정전손의 보상범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박용섭, [해상보험법], 효성출판사, 1999.
박정기, ‘해상보험 위부제도에 관한 연구: 상법에 나타난 위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눈문,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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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영국해상보험법상 선박의 불감항으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및 추정전손 법리, 보험법연구, 삼지원, 2003
위부의 개념부터 행사, 법적성질 등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