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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우리사회에서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력적인 요소들을 발견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2.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있어 주변인의 역할이 어떤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는지 조사하기
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 기록부에 지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의 의견 제시하기
4. 학교폭력 사례 조사하기
1. 우리사회에서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력적인 요소들을 발견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폭력의 원인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다면, 원인을 밝힐 수 있어야 명증하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에 조심스럽습니다. 결국 학교 폭력도 폭력의 일부입니다. 논문을 찾다 흥미로운 글을 봤습니다. “분석결과 지역사회 요인은 단독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개인요인과 결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서 연구자는 모호한 말로 급히 마무리 합니다.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각각의 요인들 간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박진희, 2016). 지금의 시스템을 고려하면 학교 폭력은 단순히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가 학교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4개의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요인에서 학교를 회사로 바꾸거나 특정한 위치나 장소로 바꾼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은 일종의 환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회에는 폭력이 만연해 있습니다. 학교에서만 발생하나요? 아니면 청소년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강력 범죄는 성인이 훨씬 더 많이 저지르며, 더 글로리 같은 영화는 일상적인 폭력에 비교하면 아웃라이어입니다. 물론 다음 논지에서 이어지지만 폭력의 양상이나 지속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뒤섞으려고 하는 논지는 학교 폭력이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문제로 보는 견해입니다.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적인 요소는 솔직히 인간적인 면모라고 보입니다. 권위와 우열, 힘 모든 것이 제공된 상태에서 즐거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본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종주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오래된 논문에서나 편협하게 나오는 결론처럼 게임 중독이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최은정, 2005) 최근 미디어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거나 sns가 아이들의 더 괴롭히고 있다거나 아 sns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준거집단 폭의 문제니 넘어가겠습니다만. 게임도 영화도 없었을 때 최초의 전쟁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의문입니다.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생님도 폭력을 하면 안 되는 시대인데 오히려 폭력의 양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선생님의 체벌 부재라고 쓰면 안 될 겁니다. 더 많은 폭력은 더 많은 폭력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미디어나 사회적 분위기를 본인이 느껴서 아 이제 폭력 좀 해야겠다. 이런 시대가 최소한 한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영향은 폭력을 관찰하는 것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가정폭력의 유형 중에서 자녀들에 의한 부부 폭력의 목격 및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정의하는 과정이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부부폭력의 목격이라는 측면에서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살거나 혹은 정신적인 학대 혹은 정서적인 학대의 형태에 의해서 영향 받는 경우로 지적하고 있다.”(이신옥, 2002) 이어서 논문의 결론에 이르면, 가정 폭력(직접 폭력, 아내 폭행, 부부싸움 혹은 3가지 중 하나의 관찰)의 비율과 학교 폭력의 비율은 유의미했다. 문제는 2가지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것인데 나머지 3개의 논문을 비교 했을 때도 사회에 대한 요소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가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학교 체벌도 줄어든 상황에선 그 가정교육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2.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있어 주변인의 역할이 어떤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는지 조사하기
학교 폭력 예방, 대책에 있어 주변인은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변인의 구성입니다. “학교폭력 주변인(bystanders)이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학생들로, 학교폭력 상황에서 이를 목격하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 학생들이다. 주변인을 지칭하는 bystanders는 방관자, 동조집단, 비관여자 집단, 주변또래, 참여자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주지선. 2017)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문들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방과 대책은 생각보다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선 예방에 있어서는 “멈춰”같은 웃음거리 프로젝트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폭력성이 멈춰 한마디로 해결된다면, 러시아에 가서하겠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인권의식도 좋지만, 학교 폭력은 반드시 신고 된다는 믿음과 합의, 또한 결과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대 입학건으로 시끄러운 사건을 보면. 학교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학교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인 경찰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자료를 남기려고 하는 것도 학교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책임 소재를 만들려고,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그 만큼 학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없거나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어렵다는 것을 피해자도 가해자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훔치면 반드시 재판에 선다는 생각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결과가 따르는 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가 모두가 선량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정확한 죄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물리적 제약(감옥)과 사회적 2차 차별 등을 정확히 인지해야합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다음 논문과 같은 구절을 보시면,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의 속성상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에 불안은 공포감으로 발전하여 피해 학생들은 결석 가출 자살시도나 다양한 형태의 정신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양야기, 2009) 기존의 폭력보다 지속성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는 기존 사회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해결되는 지를 봐야합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오히려 학교 폭력이라는 단순한 1개의 문제로 보는데 주먹으로 한 대 치는 것과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의 죄질이 같을까요? 학생에게도 폭행은 폭행죄로, 집단 폭행이면 특수 폭행죄로, 그에 맞는 죄 값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 2가지 예방과 대책을 이야기 한 이유는 이것을 도와줄 주변인의 역할 때문입니다. 방관자는 신고하게 되는 것 동조자들은 그에 맞는 처벌을 주는 것, 선생님과 경찰은 그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룰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 기록부에 지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의 의견 제시하기
당연합니다. 학교 폭력은 너무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일단 학교 폭력의 카테고리를 보면“학교폭력은 학생과 학생 간,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의미하며, 학생 간의 폭력 중에서도 처음에는 학생 개인 대 개인 싸움, 학교 대 학교, 또는 학교 집단패싸움 등 신체적인 가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간주했지만, 이후 심리적 위협과 집단의 따돌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을 정의하고 있다.”(주지선. 2017) 그냥 범죄자입니다. 학교가 왜 자꾸 붙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해자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피해 안 본 상황에서 마음만 박애주의자가 되면, 피해자들은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가해자에 학교생활 기록부는 너무나 작은 단죄입니다. 겨우 그걸로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소년원이 아니라 교도소를 보내야합니다. 인권조례 이후 학교에서는 학생을 보다 빨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우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의 책임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의아하게도 권리는 늘었으나 책임에 대한 것은 누구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더 어린 사람에게 더 지성이 부족한(학위가 없거나 학문적 권위) 사람에게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냐고 한다면 세계 인권 선언과 윤리를 다시 배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릴 때 한 폭력에 대해서는 어찌 관대한가에 대하여도 생각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같은 드라마가 나올 때나 법을 바꾸려하고, 더 글로리가 나오니 학폭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자체가 웃긴 상황입니다. 애초에 폭력은 어디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강한 처벌과 교육이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더 강하니깐 약자를 때렸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는 가여워 할 것도 없는 것이 초등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로 생활 기록부 등 미래의 제약이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보호자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본인이 그 폭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폭력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처벌은 없을 수 있습니까? 법의 정신처럼, 지금 법의 집행 방향처럼 법의 집행은 죄 값을 치루는 국민적 정서와는 다르게 ‘격리’와 효용성을 보며 처벌을(법에 의한 감정적) 최대한 줄이려는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만, 예방할 수 없다면, 처벌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형평성은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폭력을 배워서 폭력을 하는 것입니까? 폭력의 악한 영향력을 알고 비폭력을 배워야 폭력이 줄어드는 겁니까? 최근 2023년 청문회에서 학폭 가해자를 지칭하는 것을 낙인화 시킨다는 놀라운 발언을 했는데 심지어 학교 폭력에 대한 팩트 자체도 임의적으로 삭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의 죄를 반성해서 지워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또한 열람도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기재를 하냐 마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법을 세분화하고 인지시키고 정확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1) 박진희. 2016.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양야기. 2009.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폭력태도,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최은정. 2005.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학교폭력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이신옥. 2002.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4) 주지선. 2017. 청소년의 학교폭력 주변인 행동유형에 대한 생태체계적 요인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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