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01년 논문요약
분야
hwp2.Method and Data
3. Concrete Calculation Method of Quasi Public Assistance Standard (QPAS)
4. Empirical Results
5. Conclusions
행정상 최소생계비에 의한 실제 기준과 QPAS에 의해서 계산된 기준은 약간의 차이점을 보일 수도 있다. 이는 필요한 정보의 부족이다. 왜냐하면 QPA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보험료를 산출해야 하는데, 가정의 보험료는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QPAS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소득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QPAS에 의한 공적 부조는 일본에서 사회 보장 제도의 근본적인 안전책이고, 이에 따른 필자의 경험적인 결과는 직접적인 방침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QPAS는 각각의 가정의 최저생계비 표준을 산출하기 위해서 가정 사이즈, 그리고 개인적인 특정한 필요까지 적합하게 조정되어 있다.
2.2 Data
필자는 1989, 1992, 1995년에 나온 일본 후생성의 the 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 of the People으로부터 미시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점은 소득조사를 받은 수혜자를 포함한 저소득 그룹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데에 있다. 여러 해의 조사는 3개의 질문서를 포함한다. 이는 가정용 질문표, 수입/저축 질문표, 그리고 건강 질문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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