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노르웨이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 그리고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 중학교
김병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핀란드의 키바 코울루 프로그램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2012 제1호 노르웨이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
1. 중점 내용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는 전 사회적인 관심으로 등장하며 공론화하게 되었다. 이것은 대구 중학생의 자살사건으로 시작된 또 다른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변화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은 1995년부터였으며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으로는 2004년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법과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며 2005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2009년에는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행했다.
이러한 정책수립과 활동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감소 혹은 근절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오히려 학교폭력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간단하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이러한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보니 발생 양상 및 원인에 대한 정확성이 없는 근거와 학교폭력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었기에 내성을 키웠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2012년 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범국가적 관심이 형성되고 학생 외 교사, 학부모가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며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변화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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