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01.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02.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03.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04.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05.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06.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07.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08.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09.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10.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11.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12.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13.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14.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15.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16.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17.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18.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19.gif)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659-0020.gif)
분야
pptx2.역대 정권별 금융완화 Overview
3.해결방안
4.주식 매도/매수 추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 고금리
5년 이상 100%, 5년 미만 20%씩 차감
IMF - 여신금지업종 철폐
2001 - 5000만원 한도 예금보장
2003 - 카드채 사태
2000년대 중반 - 부동산활황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인기를 집계하는 투표계산기와 같고 장기적으로는 내재가치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는 체중계와 같다”
벤자민 그레이엄
M&A 및 예금자보호법으로 인해
저축은행 대형화
88클럽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그로 인한 대규모PF대출 활성화
1982년 :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를 8% 제한
-전두환 정부 출범 이후 은행을 민영화 하면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하는 것을 우려하여 규제
1992년 : 동일인의 범위를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체로 확대
-규제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 동일인에 대기업집단의 소속 기업까지 포함
1994년 :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선 보유한도 12%확대, 그 외엔 4%로 축소
1997년 : 금융기업의 보유한도 철폐
-서울, 제일은행 매각 추진에 따라서 규제완화
2000년 :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10%로 확대,
산업자본의 경우 4%제한유지
2009.4 : 은행법 통과 : 일반 회사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4%에서 9%로 확대
PEF출자 10%에서 18%로 확대
2009.7 : 금융지주 회사법 : 산업회사 지분 소유 지배 허용
99년 5월 현금 서비스 70만 원 한도 철폐 -> 500만 원 까지 증가
신용카드 사용장려 정책
가입자 요건 대폭 완화(대학생도 가능)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포인트 적립, 할부 등의 혜택
기업 접대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