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_지역개발론_ 참여정부의 정책
분야
hwpI. 서 론
II. 본 론
1. 참여정부의 정책
2. 균형발전의 긍정적인 평가
III.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가의 핵심 의제, 이른바 대통령 국정 과제로 격상시켰고, 이를 위한 추진 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수도권 분산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같은 새로운 지역산업 정책을 실험했으며, 다양한 낙후지역 개발 사업들을 시행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임기 중에도 논란과 갈등이 이어졌으며, 차기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정책 방향이 바뀌고 관련 사업의 상당 부분이 축소되거나 폐기되었다.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분권전략은 ‘행정수도의 이전’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관습헌법을 논거로 하여 위헌선언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현재까지는 이러한 수도이전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참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추진하였다.
II. 본 론
1. 참여정부의 정책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대통령 자신이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국각균형발전위원회는 물론 각 부처들도 앞다투어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했으며 그로써 매우 다양한 사업들이 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진행됐다.
1)지역혁신 및 산업 정책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가 이른바 혁신 주도형 지역발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발전에서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은 서구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 들어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았다. 이 덕분에 참여정부에 들어와 균형발전 의 주관 부서가 SOC건설을 주관하는 건설교통부에서 산업 정책을 주관하는 산업자원부로 옮겨가게 된다.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및 산업 정책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개념이 바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각 시·도, 시·군별로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연구 기관 등 이른바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단위서 지역혁신주체들의 공동 학습을 통한 혁신창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한민국은 지난 40년간 투입위주의 대기업 중심의 선 단형 경제구조, 성장전략, 중앙정부 주도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 2명중 1명이 수도권에 사는 일전에 유례없는 일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집중현상으로 인해 수도권은 집적의 경제를 크게 벗어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경쟁력이 저하되었고, 그로인해 지방은 자체 발전 동력이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는 등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요기능과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수도권은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으로 생활환경이 전보다 악화되었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 등 인근 국가의 대도시권보다 국제 경쟁력에서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0년간 수도권 집중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정부가 부단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하여 종전과 같은 방식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고 수도권 집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인구유인효과가 큰 공공부문의 선도적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신행정복합도시와 함께 추진될 경우 2030년 전국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비중은 2002년과 비슷한 47%로 수준에서 안정화될 거으로 예상해보며 경부,호남고속철도 개통,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도래, 고속도로망 확충 등은 지방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해본다.
2. 균형발전의 긍정적인 평가
김수신, 고병호, 지역개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김수신, 고병호, 지역개발론 강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1.
김성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현황과 과제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유진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과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종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착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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