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
분야
hwp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체 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과 자치단체장의 공포를 통해 만들어지는 규정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내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조례제정권으로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이 조례의 유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임입법인지 자주입법인지에 관해 학설 사이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경우 위임 입법이 적절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조례가 일관되게 위임입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례의 경우 자주입법이 명백하므로, 조례의 성격은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고 판단되어진다.
자치법규 사이트 www.elis.go.kr.
황성철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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