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 군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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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주제: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Ⅰ. 서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체 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과 자치단체장의 공포를 통해 만들어지는 규정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내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조례제정권으로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이 조례의 유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임입법인지 자주입법인지에 관해 학설 사이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경우 위임 입법이 적절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조례가 일관되게 위임입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례의 경우 자주입법이 명백하므로, 조례의 성격은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고 판단되어진다.
Ⅱ. 본론
1. 지역내 사회복지조례의 중요성
지역 특성 고려
지역마다 사회적 문제와 복지 요구가 다르다. 따라서 지역 사회복지조례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문제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운영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 지원체계 구축
지역 사회복지조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현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현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강화
사회복지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가능하다. 예를 들면 주민들, 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지원과 협력을 유도해 나갈 수있다.
2.조례의 제정 목적
조례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특히 의원들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큰 역할을 하며, 지방사회와 주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한 독립적인 입법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써 조례는 규제 강화·완화 또는 폐지 결정에 필수적인 규범으로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만들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규제 도구인셈이다.
조례 내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드는 법규로, 지방의회의 의결과 자치단체장의 공포를 거쳐 성립되고 있다.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지방 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공공질서 유지, 환경 보호, 시민 복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례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입법과 위임입법의 경계가 모호하게 인식되어 위법한 규정이 제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주입법과 위임입법의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자치법규 사이트 www.elis.go.kr.
황성철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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