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df1장. 법의의의와 구조
2장. 법의 해석과 적용
(민법)
1장. 민법총칙
2장. 물권법
3장. 채권총칙
4장. 채권각칙
5장. 친족, 상속법
(헌법)
1장. 헌법서론
2장. 대한민국 헌법
3장. 기본권 총론
4장. 기본권 각론
5장. 통치기구
(형법)
1장. 형법의 기본이론
2장. 형법의 적용범위
3장. 범죄
4장. 형벌
5장.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6장. 형법 각론
(행정법)
1장. 행정법서론
2장. 행정작용법
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소송법, 국제법)
1장. 소송법
2장. 국제법
(기타법)
주관식 (04공사. 07공사. 07)
객관식 (없음)
주관식 (15. 16. 17. 19. 20)
< 1장. 법의 의의와 구조 >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는 사회규범
(2) 법의 기능
① 분쟁해결기능
② 사회질서유지기능
③ 공익과 공공복리 추구 기능
④ 정의와 인권수호 기능
2) 법과 도덕의 비교(19)
도덕
법
선 추구
정의 추구
비강제성
강제성
자율성
타율성
내면성(동기를 중시)
외면성(행위와 결과를 중시)
일면성(의무만 있음)
양면성(권리와 의무 규정)
3) 칸트의 도덕성과 합법성
(1) 도덕성 = 내면적 동기까지 도덕률에 적합한 행위
(2) 합법성 = 외면만이 도덕률에 적합한 행위
(3) ex. 교사가 학생을 구조하는 것(미운학생도 구조하는 것은 법적인 강제)
4) 착한 사마리아인 법
(1) 위난을 당하여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해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구조로 인하여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함)
(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위험을 방지할 의무나 위험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3) 형법상 부작위범
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ex. 가족, 교사 등)
②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ex. 서로 부딪혀서 상대방이 강에 빠진 경우)
(4) 도입에 관한 논쟁
① 찬성론 = 법과 도덕의 관련성 강조. 공동체의식 강조
② 반대론 = 법과 도덕의 차이성 강조. 개인의 자유 강조
2. 법의이념(01. 07)
1) 정의
(1)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
(2) 아리스토텔레스
① 평균적 정의(교정적 정의)
무조건 똑같이 대접. 등가교환(받는 만큼의 대가를 주는 것). 절대적 평등. 사법의 정의
② 배분적 정의
-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대접. 비례적 평등. 공법에서의 평등
- 합리적 이유는 시대에 따라 변함(추상적)
- ex.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 구분하는 기차 칸은 1896년 합헌이었으나 1954년 위헌이 됨
(3) 울피아누스
①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
②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의에 대한 통설
2) 합목적성
(1) 목적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
(2) 법이 따라야 할 가치 또는 기준으로 시대와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에 따라 달라짐
3) 법적 안정성
(1) 사회생활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보장되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2) 법적 안정성 유지 조건
① 법이 함부로 변동되는 일이 없어야 함
②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③ 법의 내용이 실현가능 해야 함
④ 법의 내용이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3. 법의 분류
1) 불문법과 성문법(법원을 기준으로 구분)
(1) 성문법
①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
②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
③ 법과 처분의 차이점
-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만 처분은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짐
- 일반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 추상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2) 불문법
① 성문화하지 않은 법(조문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음)
- 정치와 법 교과서
- 한국인의 법과생활
월비스 허역팀 임용강의를 듣고 내용을 개인적으로 해석하여 재정리하였습니다.
법 관련 개론서 및 정치와법 교과서 내용을 추가 및 첨부하였습니다.
각 단원마다 년도별 임용시험 출제년도를 표기하여 중요도 등을 알기 쉽게 표기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