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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인권과 차별] 우리나라 국민평등의 병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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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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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과 차별] 우리나라 국민평등의 병폐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는 말

(1)차별 그리고 사례

1.남녀차별
2.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
3.나이, 신분에 따른 차별
4.종교에 따른 차별

(2)우리나라 차별에 대한 제도

1.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2.노인복지법

(3)사회의 움직임

1.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2.참여연대
2.시민단체

※나의 생각(끝맺는 말)

《자료출처》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차별 받지 한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실천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나라에서 평등이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본 리포트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에 의거하여 과연 진정 평등한 사회인가를 되짚어 보고 우리나라의 차별의 사례와 폐단을 살펴서 잘 못된 점을 시정해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회 각 전반의 차별 내용과 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 사회의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일 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남녀간, 지역간, 나이, 신분, 종교 등.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차별과 개선점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별 그리고 사례

1.남녀차별

/유형

① 모집·채용
1. 모집·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연령, 혼인여부, 용모 등의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2. 성별로 채용예정인원 또는 비율을 명시하여 모집하는 경우
3. 특정 성을 지칭하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특정 성에 대하여 특별히 우대한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
4. 성별에 따라 채용시험을 별도 실시하거나 합격기준을 다르게 하는 경우
5.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낮은 직급·직위에 채용하거나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한국여성개발원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여성부

참고논문
사회적 거리분석: 선거자료와 결혼선호도자료에서 나타난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 이명진
차별과 우리 사회 : 지역, 종족성, 국적에 근거한 차별과 한국 사회 ; 차별극복으로서의 지방분권 - 이군욱
차별화 우리 사회 :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과 차별 ; 한국인의 문화적 가치지향성에 내재된 차별 - 한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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