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_1주현대사회와 장애인복지의 이해, 장애인복지의 기본적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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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주(현대사회와 장애인복지의 이해, 장애인복지의 기본적 이념과 가치), 2주(장애인의 정의와 장애개념, 장애인의 실태), 3주(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례관리 실천방법) 강의에서 장애인의 정의, 장애의 개념, 실태 등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장애개념과 장애인실태의 핵심이슈를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연계하여 설명한 후 본인이 설명한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를 위해 필요한 장애인복지 정책 및 실천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라.
1. 서론
장애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요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언제 어떤 사람들에게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장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완벽한 건강 상태는 극기 드물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장애인의 인권이 무시되고 차별되는 까닭은 일반인과 능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다. 끝으로 장애를 따로 때어서 생각하기 쉽다. 이처럼 장애인이란 각 나라의 문화적 장애인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인 셈이다.
2. 본론
1. 장애개념
장애의 개념은 국가, 시대, 사회적 환경, 사회문화적 또는 정치적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도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학계와 임상실천에서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장애의 개념은 좁은 개념과 넓은 개념으로 구분하는게 가능하다. 좁은 개념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기능의 저하 또는 상실을 의미하는 의료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넓은 개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라 의료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장애와 사회적 핸디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선언(1975)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또는 일부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 실태의 핵심 이슈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처음 1946년 유네스코에서 성립 되었다. 이 기구의 성립 목적을 정의, 법의 지배, 인권,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해 여러 국민들 간의 협력적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 후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도출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선언에 제시 된 인권은 단순하게 인간이 가진 권리를 넘어서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및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뜻하고 있다. 즉,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로서 인간 사회에서 한 인간의 삶이 어떤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주는 수단인셈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대우를 한다고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과 보행권, 보육권, 문화 향유권, 투표권 등 기본권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의 재활의 원인이 장애인의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적 문제라는 인식은 정신분석과 심리이론의 지배력을 약화시킨다. 심리적 부적응도 장애인의 재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모든 장애인에게 편견이나 무관심이 더 중요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능하고 살아가는 신체적,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
3.장애인복지의 개념과 국내 장애인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실천방안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인간존엄성의 실현이다. 인간존엄성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관계없이 각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멸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이 모든 시민과 함께 모든 영역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존중, 생명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 등의 원리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인간존엄성을 회복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자립생활의 촉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타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촉진해 나가고 있다.
박광덕 저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강영실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장다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 원
허창덕, 신주영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김영모 저 「한국인의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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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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