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주제선정이유
II. 제도 내용
1) 육아휴직급여 제도 내용
2) 육아휴직급여 법적 근거
III. 제도 현황
IV. 쟁점 분석
V. 결론
VI. 참고문헌
1) 주제선정이유
2015년 12월, 15년도 모성보호급여로 배정된 7300억 원의 소진으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모성보호급여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있다. 정부가 출산장려를 한다며 저출산 해결책으로 낸 육아휴직급여는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제도의 내용을 알아본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중단이 된 원인과 문제점을 짚고, 보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정책 내용
1)육아휴직급여 제도 내용
가)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목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의 제 1장 1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고용평등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나) 대상(자격)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근로자여야 한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 여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동일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이지 않은 자(단, 30일 미만 제외)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다) 신청방법
(1)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정부, 고용보험기금 곶감 빼먹듯 전용 … 곳간 빈 실업급여’, 김기찬, 『중앙일보』 2014.3.10.
고용노동부, 2014 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자산운용지침
고용노동부, 2014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
고용노동부, 2014 고용보험기금결산서
국회예산처, 2010 고용보험재정기준선전망과과제
장지연(2013),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개선과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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