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분야
hwp오늘날 정책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실제로 나타나거나 혹은 잠재되어 있는 정부의 계획이나 활동이다. 현재 이 정책의 주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위임된 수탁기관이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정부가 가족을 위해 가족에게 베푸는 시책인 셈이다.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공정책이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특성은 사후치료적 성격에서 예방적 성격,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제도적 환경적에서 가족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상 본론에서는 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Ⅱ. 본론
1. 한국의 가족정책 중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배경
가족정책의 필요성
현재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로 나아감에 따라서 가족 문제나 가족 해체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가족 중심의 비공식적 복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한다. 현 우리 사회의 가족 상황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가족의 구조나 관계, 기능, 역할, 가치관을 비롯해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여기서 가족정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이는 가족과 사회관계에 대한 시각의 변화다.
둘째 가족에 대한 개입의 관점 변화다.
셋째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과 욕구의 다양화다.
넷째 사회문제 해결 단위로서 가족의 유용성이 있다.
노동권 보장정책이란 ?
보육정책
오늘날 한국의 보육정책은 196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초기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복리향상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촉진된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보육환경변화에 적절한 정책적 대응에는 미흡하였다. 보육 관련 정책으로는「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2006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 ‘새싹플랜’을 발표하여 보육료 지원제도인 기본보조금제도와 민간보육시설 확대, 영아전담시설 지원, 취업부모의 일 · 가족 양립지원정책 그리고 시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 야간보육, 농어촌보육서비스와 같은 수요자 요구에 따른 보육서비스 제공 등 영유아보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라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의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와 휴직급여 인상,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등 구체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방과 후 보육정책
이는 여성의 경제참여에 따른 여성 노동권보장을 위해서 아동보육환경의 필요와 저소득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방과 후 보육시설, 공부방,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중이다. 현재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서 방과 후 보육서비스 확대, 보육시간 연장, 휴일이나 공휴일 보육지원 및 영유아 및 장애아 전담이나 장애아통합보육시설 등의 지원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부모권 보장정책이란?
윤홍식. 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한국가족복지학』
홍봉수 저, 가족복지론, 지식공동체 2018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7
이영주 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8
김기원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