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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의 ODA평가와 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평가와 시사점
OOO(학번)
Ⅰ. 공적개발원조 정의와 필요성
1.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1) 정의
개발원조에 관한 명확한 개념은 개발원조위원회가 1969년 공적개발원조를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concessional)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으로 설정하면서 정립되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공적개발원조라는 뜻으로 정부 개발 원조라고도 한다. 이것은 선진국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문화, 경제, 사회 등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차관을 말한다.
2) 조건 ‘ODA 정의’, KOICA ODA정보포털
(1)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에 공여되어야 함
(2)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이어야 함
(3) 차관일 경우, 양허성이 있는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이 25% 이상이어야 함
(4)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해야 함
참고문헌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논문 이연주(2016)
‘ODA 정의’, KOICA ODA정보포털
‘ODA 목적과 동기’, KOICA ODA정보포털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KOICA
‘10년~24년 대한민국 ODA 규모’,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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