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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국제정치경제] 세계화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전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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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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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 세계화와 개도국의 경제발전

소개글

[국제정치경제] 세계화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전망과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 론

● 본 론

1. 세계화의 개념

● 세계화의 개념

2. 세계화의 측정과 사례

● 세계화의 측정
● 세계화의 사례
1) 기니-가난한 주민에게 미치는 세계화 효과
2) 페루-세계시장을 향한 개방과 지역적 부조화의 심화
3) 재구성의 보편화

3.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경제기구
● 글로벌 거버넌스 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 국제경제기구
● 세계화에 따른 조약
1) GATT
2) 자유무역 협정 (FTA)
- NAFTA

4. 세계화에 대한 전망과 평가
● 세계화에 대한 전망과 평가
● 세계화에 대한 찬반견해

5.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 미국에 의한 재정 지원
● 양자간 원조 : 공적개발원조 (ODA)

6. 개발도상국과 채무

7.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및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 8 가지
●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 반 세계화 운동

● 결 론

본문내용

3) 국가간 교역장벽의 정도를 통한 측정

관세는 외국상품의 국내 유입시 국경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히 관세는 구체적인 수치로서 나타나고 자료에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인위적인 교역장벽을 대표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반적으로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국가간의 교역장벽으로 보다 부각되는 것은 관세 이외의 여타 규약들이다. 우리는 이를 총괄하여 비관세장벽이라 부른다. 이는 규제의 수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규제의 정도가 강화되었는지 완화되었는지 등을 파악하여 개략적인 변화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수송 및 통신비용과 같은 거리비용의 경우, 해운이나 항공 운수요금의 변화추세, 장거리 전화요금의 변화추세 등을 통해 교역장벽의 정도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4) 세계화의 기타 요소의 측정

인력이동 측면에서 세계화의 정도를 측정하려면 이민자 수, 해외취업인력 규모, 해외 수취소득 송금액 등의 물량적 지표를 사용 할 수 있다. 기술의 이동이란 어느 한 국가에서 개발된 기술이 타국에 전파되어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기술의 이동하면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이 후진국에 이전되는 경우를 생각하지만, 실제 기술교역은 선 후진국간 보다 선진국간에 휠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동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의 국내 특허등록건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정보의 교류 정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3대 정보통신기술이라 할 수 있는 전화, TV, 컴퓨터 기술의 발전 정도, 그리고 이의 보급 정도를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최근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사용자 수, 인터넷 호스트 수 등이 정보교류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된다.

● 세계화의 사례

1) 기니-가난한 주민에게 미치는 세계화 효과

아프리카의 열대국가인 기니의 푸타 잘롱 고원에는 해발 1,000미터 가량 되는 곳에 자리 잡은 원주민 마을이 있다. 습한 분지 주변으로는 용수의 관리가 잘 이루어져 채소재배가 가능하다. 특히 감자를 많이 심는다. 이들 채소는 해가 지면 기온이 신선해지는 덕분에 특히 밤에 잘 자란다. 원칙적으로 감자를 비롯한 이곳의 채소는 기니의 수도인 코나크리 시장으로 팔려나가야겠지만, 코나크리의 ‘대규모 상업지구’에서는 더 이상 그 채소를 사들이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감자가 더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네덜란드산 감자가 유럽산이고 가격도 싸니까 그처럼 좋은 반응을 얻는 터이다. 해발고도가 좀더 낮은 지역에는 벼농사를 짓는 논이 있지만, 지금은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이곳의 논은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세쿠 투레 대통령 시절에 중국인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개간된 것이다. 초기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견뎌내고 1980년대부터 쌀을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 이 지방에서 생산된 쌀은 더 이상 팔리지 않거나 팔리더라도 극히 소량에 불과하게 되었다. 지역시장이나 전국시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 이유는 기니가 서부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가 펼치는 세계식량정책(WFP)의 요구에 따라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생산된 쌀이 들어와 싸게 팔리기 시작했지 때문이다. 자연히 이 지역의 논농사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말하자면 이곳의 논은 ‘인도주의’의 이름을 내건 경쟁자에 의해 사라져버린 셈이다. 원래 세계식량정책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보상절차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 기니에서는 그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실제로 세계식량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쌀은 우선 정부기관과 유착하여 사업을 벌이는 이 지역의 마피아 조직에게 넘어가고, 그리하여 범죄집단들이 공공연히 자행하는 밀수행위를 부추기게 된다. 더구나 이렇게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쌀은 정치적 혼돈 속에 있는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로 흘러들어가, 오히려 그곳의 불법 무장단체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이게 된다.

2) 페루-세계시장을 향한 개방과 지역적 부조화의 심화

페루 남부 내륙에 위치한 쿠스코 지방은 세계시장을 향해 문호를 개방한 데서 오는

참고문헌

* 황해두,「경제통합과 세계화」 - 무역경영사, 2005
* 김관호,「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2003
* Olivier Dollfus,「세계화(La mondialisation)」, 1998
* 국제무역연구원 http://www.kita.net/newtri/new_fta_info/ListFtaUnderstanding.jsp
*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 마가렛 P. 칸스 & 카렌 A. 밍스트, ⌜국제기구의 이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와 과정⌟
* 김창희, 「비교정치론」- 삼우사
* 김윤식, 논문 ⌜멕시코, NAFTA 이후 거시경제지표 변화⌟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mirachle26?Redirect=Log&logNo=12850645
http://blog.naver.com/fahrenheit10?Redirect=Log&logNo=80003004117
http://blog.naver.com/deuxhyuk?Redirect=Log&logNo=60018477811
* 웹 사이트
아시아개발은행 : www.adb.org
NAFTA : www.nafta-sec-alena.org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 www.apecsec.org
OECD : www.oecd.org
OPEC : www.op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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