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강제처분과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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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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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ocu컨소시엄 A+]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족보모음

소개글

[형사소송법] 강제처분과 친고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친고죄 일반
1. 개념
2. 립법의 취旨
3. 규정된 범죄
4. 종류
5. 고소취소 등
Ⅱ. 친고죄의 고訴와 수사와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학설의 대립
(1) 전면허용설
(2) 전면부정설
(3) 제한적 허용설
3. 판례의 태도 및 검토
Ⅲ.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친고죄
1.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의
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일반
3.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1) 상대적 친고죄
2) 절대적 친고죄
(3) 기타 문제
Ⅳ. 고소취소와 친고죄
Ⅴ. 결론 및 입법론으로서 친고죄 일부 폐지론 주장

제2주제 : 강제처분에 대하여...
Ⅰ.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의義
1. 개념
2. 인정 이유와 한계
3. 종류 및 본 보고서의 검토 범위
Ⅱ. 체포와 구속
1. 피의자의 체포
(1) 체포의 의의
(2) 체포령장에 의한 체포
1) 요건
2) 절차
3) 체포후의 措置
(3) 긴급체포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현행범인의 체포
1) 현행범인의 의의
2) 현행범인의 체포
3) 체포후의 절차
2.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 구속의 의의와 목적
(2) 구속의 요건
1) 범죄의 혐의
2) 구속사유
3) 비례성의 원칙
(3) 구속의 절차
1) 구속영장의 발부
2)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3) 구속영장의 집행
4) 재구속의 제한
(4) 관련 문제
1) 이중구속
2) 별건구속
3)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
Ⅲ. 압수. 수색. 검證
1. 대물적 강제처분
(1) 의의
(2) 요건
2. 압수와 수색
(1) 의의
(2) 목적물
(3) 절차
(4) 령장주의의 례외
(5) 압수물의 처리
3. 수사상의 검증
(1) 수사기관의 검증
(2) 신체검사
4. 수사상의 감정유치
(1) 의의
(2) 대상과 요건
(3) 절차
(4) 구속과의 관계
(5) 감정에 필요한 처분

본문내용

1. 槪念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고소가 있을 때 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2. 立法의 趣旨
이의 입법취지는 먼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명예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거나,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여지를 주려는 데 있다.
3. 規定된 犯罪
형법상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4. 種類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와 같은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강제추행죄․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고발은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

참고문헌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2004 (강제처분 주 참고문헌)
*형법총론 . 이재상.박영사. 2005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 2005. (친고죄)
*형사소송법 . 배종대,이상돈 . 홍문사 . 2004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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