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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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는 비시장(non-market)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라고 정의된다.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이 가정하는 자기중심적 경제인을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적용하여 경제학적으로 연구한다. 이들은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점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갖는다. 공공선택론에서는 사익추구의 부작용과 외부효과를 방지하고 기관 간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정부와 시민을 각각 공급자와 소비자로 보고 행정 내지 정치를 이들 간에 재화가 거래되는 장치로 이해한다.
특히 행정학 분야에서는 오스트롬(Ostrom)의 행정학의 지적 위기(intellectual crisis)를 내세우면서 민주행정을 위한 공공선택 패러다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제가 상하관계 중심의 계층제 구조를 통해 국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윌슨적 행정관(Wilsonian perspective)을 비판하며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 관료제로서 시민·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윌슨적 행정관은 정부 독점을 유지하는 상태 하에서 능률성을 추구한 것과 달리,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독점을 무너뜨리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