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책불응의 원인성 규명
(2) 정책효과의 체계적 분석
(3) 정부활동의 효율성 제고
(4) 정부활동의 책임성 확보
(5) 정책학습의 활성화 기여
정책평가의 유형과 목적
(1) 정책평가의 유형
(2) 일반적인 분류
(3) 총괄평가
(4) 과정평가
(5) 평가성 검토
(6)정책평가의 목적
2. 정책평가이론
인과적 추론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정책평가 방법
진실험 설계의 특성
정책평가의 유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평가제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부사업은 방대한 국민세금을 재정적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영향범위가 광대하여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책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원된 수단의 유효성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대안의 효과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정책집행 중이나 또는 후에 그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집행 중 평가는 그 정책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 또는 축소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1) 정책불응의 원인성 규명
의도했던 대로 집행되지 않으며, 집행과정에 불응이 생기거나, 정책변화가 발생하거나 집행되지 않아 실패로 끝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정책평가의 필요성이 대두 되는데, 평가 결과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 다음 정책결정에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정책효과의 체계적 분석
현대정책과정의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단순한 과거 경험이나 개인적 통찰력에 의존하여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복잡한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정책효과의 체계적, 과학적 분석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3) 정부활동의 효율성 제고
계획과 집행의 미성숙 때문에 노력과 자원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평가가 요구된다.
(4) 정부활동의 책임성 확보
행정가들의 회계책임을 넘어서 정책자체에 대한 책임, 관리책임, 도덕적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
(5) 정책학습의 활성화 기여
정책은 그 자체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적 성격을 가진다. 정책평가체제는 정부정책의 전제가 되는 인과론적 가정이나 현실적 특성을 재검토함으로써, 정책관련자들로 하여금 정책이 오류를 수정하고 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해 나가는 정책학습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정책평가의 유형과 목적
(1) 정책평가의 유형 : 기술적 평가는 인과관계의 규명 없이 사실의 열거에 그치는 평가를 말하는데 효과성이나 능률성 등을 기술하는 것이다. 인과적 평가는 열거에 그치지 않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치중하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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